[사설] 전재수 "부산가면 1만 배 효과", 근거는 뭔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가당치 않은 논리로 해수부 부산 이전을 정당화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한다고 세종 행정도시를 완성하는 데 역행하거나 국가균형발전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해수부가 세종에 있을 때 그 효과를 100이라고 한다면 부산으로 이전하면 1000, 1만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황당하고도 놀라운 발언이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상황인식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전 후보자의 말은 논리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 해수부 부산 이전이 '1000배, 1만 배 효과'라는 부분은 도대체 어떤 계산법인지 이해불가다. 아무런 근거나 설명도 없이 특정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 효과'를 무한정 부풀리고 있는 것이다. 하기야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7일 '충청 타운홀 미팅'에서 "여기서는 100 정도의 혜택이 있다면 부산은 1000 정도의 혜택이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장관 후보자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동어반복을 하고 있다. 그런다고 애당초 없던 해수부 부산 이전의 정당성이 생겨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전 후보자는 북극항로 준비를 해수부 이전 이유로 들었지만 이것도 군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북극항로 개척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다른 정부 부처와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 오히려 해수부가 정부 세종청사에 있어야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인 것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려다가 포기한 것도 이런 연유다.

세종시를 바라보는 후보자의 시각도 나무라지 않을 수 없다. 청문회장에서 '행정수도 완성'이 아닌 '행정도시 완성'이라고 말한 것부터 거슬린다. 고의적인 표현이 아니라면 세종시 건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해수부 이전과 행정수도 완성이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말한 것도 문제다. 해수부를 신호탄으로 정부 부처가 하나 둘 빠져나가면 결국 행정수도는 요원해지고 만다.

이쯤 해서 충청권 주민들의 이름으로 전재수 후보자에게 묻는다. 해수부 부산 이전이 그렇게 떳떳하다면 왜 세종시장이 제안한 공개토론을 거부하고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