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오피니언리더] 마크롱 “2027년까지 국방예산 103조원으로 증액”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사진) 프랑스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자체 국방력 강화를 위해 오는 2027년까지 국방 예산을 640억 유로(약 103조원)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7년 대비 두 배 수준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혁명기념일(7월 14일)을 하루 앞두고 국방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유럽인으로서 우리 안보를 스스로 보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1945년 이후 자유가 이토록 위협받은 적이 없었다”며 “더 이상 후방도 없고 전선도 없다. 이는 우리의 능력, 힘, 그리고 국가 전체를 강화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건 무엇보다 국가의 책임으로, 따라서 국가가 더 강해져야 한다”며 “이는 모든 프랑스 국민과 시민 사회의 모든 주체가 우리를 둘러싼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국방력 강화의 핵심 방안으로 국방 예산 증액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2017년 군 예산은 320억 유로(약 51조원)였다”며 “현재의 군사 계획법에 더해 2026년에 35억 유로(5조6000억원), 그리고 2027년엔 추가로 30억 유로(약 4조8000억원)의 예산이 더해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2027년 프랑스 국방 예산은 640억 유로에 달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예산 조달 방안에 대해선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재무장을 국가 부채로 충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예산은 더 많은 경제활동과 더 높은 생산을 통해 충당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취약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며 특히 탄약 비축량 강화, 방공·전자전 능력 강화, 우주 역량 확대, 병사 훈련 강도 극대화 등을 언급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또 예비군 제도를 확대하고,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올 1월 국방 장관과 합참의장에게 관련 검토를 요청했다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올가을 방향성과 결정 사항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 유럽 내 프랑스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영국과 함께 우리는 평화를 지속 가능하게 보장하기 위해 자발적인 국가들의 연합을 결성했다. 이 연합의 작전본부는 파리에 설치됐다”면서 “프랑스가 향후 작전에서 핵심 국가로서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유럽 전역에서 프랑스의 힘이 기대되고 있다”며 프랑스의 핵 억지력과 관련해 “국방 장관에 유럽의 준비된 파트너들과 전략적 대화를 시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영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