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남태평양 누벨칼레도니에 ‘국가’ 지위 부여…해외 영토 중 처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오른쪽)과 프랑스와 바이루 총리가 12일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누벨칼레도니아 정치계 대표들과 만나, 누벨칼레도니에 대한 헌법상 ‘국가’ 지위 부여를 축하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프랑스 정부가 남태평양의 해외 영토인 누벨칼레도니에 ‘국가’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프랑스와의 결합은 유지하되 정치·경제·외교 등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12일 프랑스 르몽드 등은 프랑스 정부와 누벨칼레도니 정치 지도자들이 프랑스 헌법에 ‘누벨칼레도니 국가’ 지위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해외 영토 중 이런 지위가 부여되는 지역은 누벨칼레도니가 처음이다. 앞서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와 마뉘엘 발스 해외영토부 장관, 분리독립·반독립 진영을 비롯한 누벨칼레도니 정치 세력 대표 18명은 지난 2일부터 이날까지 파리 근교 부지발에 모여 누벨칼레도니아의 프랑스 내 지위에 대해 토론했다.

이번 협정으로 누벨칼레도니 주민들은 누벨칼레도니와 프랑스의 이중 국적을 갖는다. 누벨칼레도니 헌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프랑스 국민은 이곳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프랑스 국적을 포기하면 누벨칼레도니 국적도 포기해야 한다.

누벨칼레도니는 56석의 의회를 구성하고, 외교권도 프랑스 정부로부터 이양받는다. 대통령 등 내각은 이번 합의 이전과 마찬가지로 의회가 의원내각제 방식으로 구성한다. 또 양국은 경제 재건 협정을 맺어 프랑스가 누벨칼레도니의 부채 감축과 공공 재정 강화를 위한 재정을 지원한다. 여기엔 누벨칼레도니아의 주요 수입원인 니켈 수출을 촉진하는 계획도 담긴다. 누벨칼레도니는 내년 2월 주민 투표로 이런 내용의 수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정하게 된다. 국방·치안·사법기구에 대한 주권을 이양받을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민투표 등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누벨칼레도니는 오스트레일리아 북동쪽 남태평양에 있는 도서 지역으로 1853년 프랑스에 식민화 됐다. 2018년, 2020년, 2021년에 진행된 분리독립 여부 주민 투표마다 프랑스의 해외 영토로 남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지난해 프랑스 정부가 이곳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이주민에게도 투표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자 원주민들이 반발하며 소요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파리 엘리제궁에서 양쪽 협상단을 접견하고 “이제 존중, 안정, 선의를 바탕으로 공동의 미래를 건설할 시간”이라며 합의를 축하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