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安 “3군 총장 청문회 필요”… 중립 생명 軍 정치화하려는 건가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육·해·공 3군 참모총장을 대상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사 청문 대상을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에서 군 수뇌부까지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과도 통하는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군에 대한 문민통제 강화의 일환으로 육·해·공군 참모총장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군 최고위 인사마저 정치의 갈등 구조로 밀어넣어 궁극적으로 안보를 해치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군 수뇌부에 대한 인사 청문회 실시는 의도는 좋을 수 있지만,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립하고 대한민국을 향한 중국과 러시아의 압박이 거센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 첫째는 청문회 과정에서 수많은 군사 비밀이 공개적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안 후보자가 정책 비전 위주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이는 청문회 도입을 위한 ‘핑계’일 뿐이다. 국회의원들이 면책특권을 이용, 국익을 해치는 ‘비밀’조차 공공연히 떠드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지금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외환(外患)죄를 저질렀다며 군의 무인비행기 평양 침투 작전 여부에 대한 마구잡이 정보들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2022년 북한이 5대의 무인기를 보내 우리 영공을 침범하고 용산 대통령실 인근까지 ‘유린’한 데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다.

또하나는 군의 생명인 정치적 중립을 오히려 해칠 수 있다는 점이다. 군에 대한 문민통제 강화라는 명분은 빛좋은 개살구일뿐 오히려 독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만약 3군 총장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실시되면 군으로서도 유력 당과 정치인에 대한 공공연한 ‘줄대기’에 나설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군 지휘부는 요동칠 것이고, 안보나 대비 태세에도 균열이 생길 것이다.

3군 총장에 대한 청문회는 정치적 중립이 생명인 군마저 정치화하려는 것이다. 가뜩이나 더불어민주당은 대미 관세협상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카드를 꺼내려다 “안보는 어떡할 것이냐”는 강한 반대 여론에 부딪혀 접은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도 청문회 도입 시도를 즉각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