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상자산 육성 ‘하세월’ 대한민국… 법·제도 정비 화급하다

비트코인. AP 연합뉴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사상 최초로 12만달러선을 돌파했다. 계속해서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울 정도로 상승세가 가파르다. 단순한 투기 열풍이나 일시적 현상이 아닌 듯 하다. 미국 의회의 ‘크립토 위크’(Crypto Week)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주 미 하원에선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시장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 이른바 ‘가상화폐 3법’ 표결이 진행된다.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트럼프 행정부의 친(親)가상화폐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시장은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은 가상자산을 금융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하면서 정책과 제도를 빠르게 구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산업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상자산을 투기 수단으로 여기는 시각이 여전히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상자산을 규제와 감독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다. 물론 시장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와 감독은 필수다. 하지만 그 결과 투자자 보호도, 산업 육성도 모두 반쪽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등 다른 나라들은 가상자산 흐름에 올라 타 미래 금융 생태계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한국만 지지부진이다. 아직 ‘출발선’에도 제대로 서지도 못한 상태다. ‘우물 안 개구리’처럼 좁은 시야에 갇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모양새다.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다. 규제만 앞서고 육성은 하세월이니, 산업이 제대로 클 리 없다. 가상자산 산업은 이미 세계 경제의 물줄기를 바꾸는 주역이 됐다. 한국이 여기에 올라타지 못한다면, 미래 금융 강국의 꿈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가상자산 산업을 단순히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미래 산업으로 키워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하루빨리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동시에 핀테크 산업, 디지털 금융서비스 등과의 연계도 촉진해 산업 생태계를 넓혀야 한다. 민간기업과 혁신기술이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말이 아닌 실행으로 당장 옮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