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 미화’ 논란 고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 취소

교육부, 한국학력평가원 발행 고교 한국사1·2 검정 취소
감사원 “검정 자격 요건 미충족” 지적…교육부 후속 조치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교육부가 친일·독재를 미화하고 검정 과정상 절차적 하자 논란을 빚은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 합격 취소를 확정했다. 교과서의 검정 취소는 처음이다.

한국학력평가원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일부. (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한국학력평가원이 발행하는 고등학교 교과서 한국사1과 한국사2의 검정 합격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감사원은 해당 교과서가 검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교과서 검정을 신청하려면 ‘최근 3년간 검정 신청 교과와 관련된 도서를 한 권 이상 출판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한국학력평가원은 지난해 이 교과서의 검정을 신청하면서 출판 실적으로 2023년도 고교 문제집을 제출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 문제집이 2007년에 출판한 역사 문제집의 표지만 교체한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해당 교과서는 우편향 논란에도 휩싸인 바 있다. 다른 교과서와 달리 이승만 정권을 설명하면서 ‘독재’라는 표현 대신 ‘집권 연장’이라고 표현했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내용도 간략히 서술하는 데 그쳤다.

해당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는 전국에서 경북 문명고가 유일하다. 문명고는 다음학기부터 다른 교과서를 활용해 한국사 수업을 해야 한다.

김응열 (keynew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