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후보자 “2~3년 안에 소버린 AI 달성해야”…‘규제보다 진흥’ 방점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2∼3년 안에 대한민국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해 소버린(자주적) 인공지능을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목표지만 재임 기간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며 포부를 밝혔다. 배 후보자는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등 규제보다 산업 진흥에 더 방점을 둘 것을 시사했다. 그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기본법’과 관련해 “규제가 과도하다고 보진 않지만, 조사권 오·남용 등은 철저히 살펴봐야 한다”며 개인 입장을 전제로 “산업 진흥 관점에서 일부 과태료 부과 조항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업계에선 과기정통부가 ‘단순 민원 접수’만으로도 인공지능 사업자에 대한 현장 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인공지능기본법 제40조의 개정을 주장해왔다. 규제 수준이 과도하다는 것이다. 반면 진보네트워크센터·정보인권연구소 등은 “인공지능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는 시민들의 인권, 안전 등에 미칠 위험 대비를 제대로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맞서왔다.

한편, 배 후보자는 자신이 전문연구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하면서 박사 학위를 받은 것과 관련해 “회사 및 지도교수, 병무청의 공식적인 수학 승인을 통해 박사과정을 수료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배 후보자는 2003년 9월25일부터 2008년 5월2일까지 헤리트, 쓰리알(3R), 삼성탈레스 등 기업들을 옮겨가며 병역 의무를 이행했다. 이 기간 중 광운대 박사과정과 컬럼비아서던대 경영대학원(MBA) 등을 수료한 것으로 나타나 부실 복무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배 후보자는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하는 동안 미국 경영대학원 과정 등을 이수한 것에 대해서도 “박사과정 수학 승인을 받은 기간에 (경영) 석사도 병행했다. 온라인 과정이었기 때문에 4개월 만에 끝냈다”며 병역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