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공소취소 지휘 계획 없어"… '검사 보완수사 필요' 시사도

[국회 제출 인사청문회 답변서]
"검찰개혁엔 공감대" 답변하면서도
"민생범죄 대응역량 약화 안돼" 강조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개혁 방향성과 관련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도 검사의 보완수사 권한 등 각론엔 신중론을 폈다. '민생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되거나 수사 지연이 심화되면 안 된다'는 원칙도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1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검찰개혁 필요성 자체에 대해선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일부 사건에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잃은 채 검찰권을 행사해 많은 국민적 지탄과 우려가 있었고, 변화한 사회상과 국민 인식에 따라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검찰을 개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다만 "(검찰개혁 과정에서) 자칫 민생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돼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수사 지연이 심화된다거나 하지 않게 치열한 숙의와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시기나 방안 및 계획을 단정적으로 언급하긴 어렵고, 국회서 신속히 집중적이고 심도 깊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부작용을 최소화할 개혁 방안을 충실히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여권에서 추진하는 '검찰개혁 4법'과 다소 방향성이 다른 언급도 있었다. 우선 검사의 수사 관여 자체를 차단하는 방식은 많은 우려가 따른다는 점을 짚었다. 정 후보자는 '기소 판단이 경찰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부실 수사로 왜곡될 수 있다. 보완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검사가 기소 결정을 하는 데 있어 직접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 못한다면 수사기관의 오류가 시정되지 않거나 절차 지연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검사의 보완수사는 기소를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검사의 수사권 관련 해외 사례를 묻는 질의엔 "검사의 수사를 차단하는 입법례는 많지 않고 다만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하는 걸 절제하는 분위기"라고 답했다.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는 것에 대해선 "행안부로 수사 기능 집중, 제2경찰조직 설치라는 평가가 있는 점, 중수청 모델로 일컬어지는 미국 FBI의 경우 법무부 소속이라는 점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다만 "법무부 소속일 경우 (검찰) 특수부의 변형에 불과하고 수사 기소 분리 대원칙에 벗어난다는 주장도 있어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방안에 대해선 "국수위라는 제도가 낯선 측면이 있고 부작용, 문제점 등에 관한 여러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신중론을 폈다.

정 후보자는 '대통령 당선 시 기존 재판 진행 및 공소취소 필요 여부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특정 사건에 대해 답하기 어렵다면서도 "현재로서는 검찰에 공소취소 등 특별한 소송 행위를 지휘할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법원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검찰의 '김건희 여사 방문조사' 논란에 대해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