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부동산 안정화 TF’ 발족…“李정부 실정 바로잡을 것”

위원장에 국토위 야당 간사 권영진 임명
송언석 “대출 제한, 내 집 꿈꾸지 말란 것”
“실수요 금융지원·양질 주택공급 확대해야”

국민의힘이 14일 이재명 정부의 6·27 대출 규제에 맞설 기구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TF를 중심으로 정부의 부동산 실정에 대응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책위원회 산하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응 TF를 구성하는 안을 의결했다. 위원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역임하고 있는 권영진 의원이 맡고 위원은 관련 상임위 위원과 전문가 등을 포함해 추가 임명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6·27 부동산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TF 임명장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정부는 이른바 대출 규제를 통해서 집값을 잡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는 반서민적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3억원을 넘는 상황에서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은 꿈도 꾸지 말라고 하는 통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방치 속에서 자국민은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을 포기하게 만들고 외국인은 현금매수로 자산을 축척하는 상황이 작금의 현실"이라며 "단순한 대출 규제가 아닌 실수요자를 고려한 합리적인 금융지원과 함께 양질의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TF 위원장을 맡은 권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문제에 대응하려면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도권에는 지속적인 안정화 대책이, 지방에는 구조조정과 함께 실수요 기반의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이 절실하고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강력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을 잠깐은 진정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대책이 없으면 언제든지 문재인 정부 시즌2가 재현될 수밖에 없다"며 "시장에 대한 신뢰를 담보할 획기적인 공급 대책과 투기적 수요 억제책 마련으로 시장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또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파격적인 세제지원과 금융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지방 거점도시 중심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인프라 사회간접자본(SOC) 개발을 유기적으로 추진하는 등 수도권 집중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했다.권 의원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우리 국민들이 받고 있는 역차별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당 정책위와 협의해서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사전 허가제로 전환하거나 상호주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고 부동산 매입 시 체류·전입 요건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이 있는 입법과 제도적 장치를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선영 기자 sunnyday72@dt.co.kr

송언석(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응 TF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