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장·차관 인선…"공급 확대·유연한 규제 기대"

부동산 프리즘
국토부 컨트롤타워 윤곽
공공 중심 공급 확대 강조
시장에선 규제 완화 기대감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과 교통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컨트롤타워의 윤곽이 드러났다. 이상경·강희업 차관이 임명된 데 이어 김윤덕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김 후보자가 ‘양질의 주택 공급’을 강조한 만큼 업계에서는 유연한 규제 적용을 기대하고 있다.

14일 관계와 업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5일 정부과천청사로 처음 출근해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나선다. 새로 임명된 강희업 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업무를 시작했다. 먼저 임명된 이상경 1차관은 취임 후 첫 행보로 3기 신도시인 경기 고양창릉 건설 현장을 점검하는 등 주택 공급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을 당시 당 사무총장을 지내는 등 호남의 대표적인 친이재명계 중진으로 평가받는다. 정치권에선 김 후보자가 무난하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지명 소감에서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이 과열되는 만큼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차관이 취임사에서 “무주택자를 위한 부담 가능한 주택, 주거복지 차원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중요하다”고 한 발언과 같은 취지다. 이 대통령이 주택시장 과열에 우려를 나타낸 만큼 시장 교란 행위 등의 단속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선 김 후보자의 과거 입법 활동에 비춰 유연한 규제 적용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김 후보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한 2021년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다주택 소유자로부터 건축물을 넘겨받았다가 규제로 분양받지 못하게 된 피해자를 구제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규제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피해를 보는 실수요자는 없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2015년엔 토지 건축주가 서로 합의하면 용적률을 사고팔 수 있는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용적률 제한에 걸린 재건축 단지를 활성화하자는 내용이다. 업계 관계자는 “김 후보자는 규제책만 가득했던 2021년 당시에도 서울 용적률을 더 높여야 한다고 소신 발언을 했다”며 “시장 과열에 대한 규제와 별개로 수도권 공급 확대를 위해 유연한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