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후보자 “북한은 우리의 ‘위협’…주적 의견엔 동의 안 해”

국회 외교통일위 인사청문회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북한은 대한민국의 주적’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북한은 ‘주적’도, ‘우리의 적’도 아니고 “위협”이라고 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대한민국 주적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냐’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 북한은 주적이 아니고 우리의 적도 아닌 것이냐’는 이어진 질문에 “위협”이라고 답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우리를 향해 미사일 위협을 가하는 데도 위협일 뿐이냐’는 추가 질문에도 “(핵·미사일을) 쏠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할 일”이라며 “(그런 상황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답했다.

북한에 대한 규정은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달라져왔으나, 2000년 이후 보수·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주적’이란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1994년 김일성 북한 국가주석의 ‘서울 불바다’ 발언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정부는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으로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했다가, 2000년 남북정상회담으로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2004년 백서부터는 ‘직접적 군사 위협’ 등으로 표현해왔다. 그러다 이명박 정부 이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사건 등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이어지면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란 표현이 등장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적’ 표현이 삭제되고, 대신 ‘위협 세력’이란 표현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남북 관계가 강 대 강 대립 구도로 치달으면서, 가장 최근에 발간된 2022 국방백서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규정했다.

정 후보자는 또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에 무인기 등을 보내 동향을 살피는 것이 불법이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답했다. ‘군사적 목적으로 북한 동향을 전혀 관찰하면 안 되냐’는 김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정 후보자는 “인공위성도 있고 고고도 정찰 위성도 있다. 휴민트(HUMINT·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얻은 인적 정보)도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에 “북한이 핵을 독점한 시점에 힘의 균형을 이루지 않고 대화와 선언, 외교만으로 항구적인 평화가 이뤄지느냐”고 묻기도 했다. 정 후보자는 이에 대해 “(북한의) 핵 무력 고도화는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부 때 이루어진 일”이라며 “거기에 대한 반성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 정부 때 북의 핵 위협은 없었다. 윤석열 정부 최악의 업적은 ‘북이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언술을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북한이 ‘총을 쏘지 않겠다’고 말하면 총을 쏘지 않는다고 확신하라는 뜻이냐”고 물었고, 정 후보자는 “총을 쏘라고 계속해서 자극하고 도발한 것이 윤석열 정부”라고 반박했다.

정 후보자는 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선 “전작권을 가져오는 것이 독립 자주국가로서 당연한 일”이라며 “노무현 정부 때 2012년이 (환수) 목표였는데 이명박 정부가 2015년으로 늦췄고, 박근혜 정부는 여기에 조건을 달았다. 조건부 환수가 아니라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