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단통법 폐지’ 앞둔 이동통신 3사, ‘통신 품질’로 승부해야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멈췄던 경쟁이 11년 만에 다시 시작된다. 2014년 도입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오는 22일 폐지되기 때문이다. 단말기를 더 싸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점에서 반길 일이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이동통신 3사가 마케팅 비용 증가를 핑계로 설비투자(CAPEX)에 더 소극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근본 경쟁력은 ‘통신 품질’인데도 말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통 3사는 단통법이 도입된 후 서울 서초구 오피스텔에 직원을 보내 ‘시장 상황반’을 운영했다. 매일 번호이동 상황을 살피고, 특정 사업자의 가입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 판매장려금을 조정했다. 공정위는 시장 내 경쟁을 제한하고 점유율 변화를 억제한 이통 3사의 ‘담합 행위’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약 7년간 진행됐다고 보고 총 96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제재와 단통법 폐지에 따라 단말기 유통망과 연계된 이통 3사의 가입자 확보 경쟁이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차별 금지 행위의 제한도 풀리고, 공시지원금의 15%까지만 받을 수 있던 추가 지원금 제한 기준도 없어지면서 공격적인 마케팅이 가능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학 전공 교수는 “단통법 도입 후 이통 3사의 마케팅 비용이 대폭 감소했지만 통신 품질과 직결되는 설비투자 규모가 증가한 건 아니다”라며 “단통법 폐지로 설비투자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는 논리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가 이뤄진 2019년 전후를 제외하면 이통 3사는 최근 10년간 설비투자보다 마케팅에 더 많은 돈을 썼다. 연간 약 9조원을 지출하던 설비투자 규모가 최근 3년간 꾸준히 줄여 작년에는 약 7조4342억원만 집행했다. 이에 이들 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올해 1분기 6조2608억원으로 불었다. 2022년 1분기와 비교해 무려 53.52% 증가한 수치다.

이통 3사가 마케팅·설비투자를 줄이며 곳간에 부(富)를 쌓을 사이, 국내 통신 인프라 수준은 떨어졌다. 한국보다 5G 도입이 6개월 늦었던 중국에서는 이미 작년에 5.5G(5.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약 100개 도시에서 상용화했다. 5G보다 속도가 10배 빠른 5.5G는 6G(6세대 이동통신)로 넘어가는 징검다리 기술로 불린다.

단통법 폐지로 다시 불이 붙을 이통 3사의 마케팅 경쟁에서 “우리 통신사에서 개통하면 단말이 더 저렴하다”보다 “타사보다 더 품질 좋은 통신 서비스와 더 높은 수준의 인공지능(AI) 기능을 제공한다”는 말을 듣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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