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독재' 표현 뺐던 한국사 교과서, 학교에서 못 쓴다…사상 첫 검정 취소

교육부,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 검정 합격 취소
표지갈이로 출판 실적 부풀렸다가 감사에 걸려

한국학력평가원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일부. 연합뉴스

친일·독재를 미화하고 검정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 논란을 빚었던 한국사 교과서가 검정(국가의 적합성 심사를 통과하는 것) 취소 처분을 받았다. 학교에서 더는 교재로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교과서가 검정 취소된 건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교육부는 14일 한국학력평가원이 발행한 한국사 교과서 1·2에 대해 검정 합격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4월, 해당 교과서가 검정 신청 요건인 출판 실적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교육부의 적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교과서 검정을 신청하려면 '최근 3년간 검정 신청 교과와 관련된 도서를 한 권 이상 출판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한국학력평가원은 지난해 이 교과서의 검정을 신청하며 2023년도에 고교 문제집을 출판한 실적이 있다고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 문제집이 2007년 출판했던 역사 문제집의 표지만 교체한 것으로 봤다.

이 교과서는 우편향 논란도 빚었다. 다른 교과서와 달리 이승만 정권에 대해 '독재' 대신 '집권 연장'이라고 표현했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5·18민주화운동 등을 간략히 서술했다. 올해 이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는 전국에서 경북 문명고가 유일하다. 문명고는 다음 학기부터는 다른 교과서로 바꿔 한국사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

유대근 기자 dynamic@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