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강선우 청문회…'갑질 의혹' 등 도마 위에
[질문]
수행비서에게 전가한 행위는 단순히 무책임함을 넘어서 제 생각에는 조직 구성원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 수준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부처를 통솔해야 되고 책임져야 하는 장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책임이 아니더라도 내 책임이라고 해야 되는 게 그 자리의 무게입니다. 장관의 무게이고요. 그런데 본인의 책임인 것도 수행비서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갑질 관련해서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가사도우미가 무슨 상관이죠? 그러면 가사도우미 없으면 보좌진이 해야 되는 일입니까? 논점을 흐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를 뒷받침하듯이 후보자께서 국회의원 재임 중 무려 46건의 보좌진 면직을 단행했습니다.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이건 후보자 리더십의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이러한 수치는 여야를 떠나 모든 분들이 객관적으로 지나치다고 하고 있거든요.
오늘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 후보자가 권고사직 처리도 안 해 줘서 실업급여도 못 받게 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자들이 최소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또 퇴직 후 취업방해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건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제보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46건의 면직? 이게 아니라고 하셨죠. 28명의 해고 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숫자와 수치가 아닙니다. 한 건 한 건이 모두 한 명 한 명이고 그냥 한 명, 한 명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생계입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선거 해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이름 모르는 여기 계신 민주당 보좌진들이 이번 이재명 정부 탄생 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 피와 땀을 할애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강선우 후보 임명을 어떤 메시지로 받아들일지 우려가 되고, 보좌진 소모폼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따뜻한 공동체와 전면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PPT 봐주세요. 익명 게시판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정부와 보좌진, 민주당 보좌진으로 추정되는데, 정부와 당 지도부에게 서운하다. 대통령한테 힘을 싣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간절하지만 이 과정에서 상처 받을 그 방 출신 전현직 보좌진들도 걱정되지만 문제가 안 드러났으면 모를까, 동료들이 내부고발한 걸 어떻게 커버하냐. 이들의 분노와 좌절 외면하고 묵인할 수 없습니다. 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함께 잘사는 따뜻한 공동체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강선우 후보님, 노무사 노무진이라는 드라마 아십니까? 노동자들의 억울한 사연을 위해 함께 싸우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의 분노는 꼭 좋은 곳에 쓰일 것입니다. 용기내신 보좌진들께 그 대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분노는 꼭 좋은 곳에 쓰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겪은 부당함과 수모는 후배 보좌진들의 더 나은 하루하루를 위해 쓰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노무사 노무진에 또 다른 대사가 있습니다. 위험하다고 힘들다고 손해본다고 피하지 않는 여러분 덕분에 우리 사회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초당적으로 움직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불편하다고 외면하지 마십시오. 5년간 46건이든 28명이든 이런 숫자 단순한 숫자 아닙니다. 생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강선우 후보님 사과하셨죠? 왜 지금 보좌진들이 본인들 미래 걸고 제보하는 것 같습니까? 후보님이 장관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제보자들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진정어린 사과는 말로 하는 사과가 아닙니다. 행동으로 하는 사퇴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현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후보자님 지명 축하드립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문]
한지아 의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회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스쿨 리박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회 들어온 이후 지난 5년간 관용차 및 택시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를 비롯한 어떤 차도 직접 운전을 한 적이 없습니다. 관련해서 과태료 납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관용차 관련해서는 의원실이 실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문 준비를 하면서 과태료가 미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바로 납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 신경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주셨던 말씀 중에서 26, 27이라는 그런 숫자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 관련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서영교 의원님께서 앞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의원실에서 사직을 했던 27명 중에서도 시의원 출마를 위해서 사직을 했던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육아휴직을 했을 경우에 대체인력이 들어왔을 때도 퇴직을 하는 그런 것도 카운트가 됩니다. 또한 다른 의원실로, 존경하는 채현일 의원실에도 저희 직원이었던 친구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후보자가 갖는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 정도 얘기한다면.
[답변]
최선을 다해서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좋은 질문을 하려고 고민을 많이 한다고 나름은 생각을 합니다.
[질문]
국회 재선이신데 국회 보건복지나 여러 상임위에 계시면서 의정활동 중에서 가장 보람찬 성과로 생각하는 하나는 뭘로 말씀하시겠습니까?
[답변]
저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아이들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법을 하면서 입법권이 참 무섭기도 하고 보람차기도 함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립준비청년 같은 경우에는 자립을 하기 위해서 떠나야 되는 나이가 18세였습니다. 그런데 법안 개정을 통해서 24세로 상향을 했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아동학대 관련해서 기금화가 이원화가 되었습니다. 복권기금이 있었고 그리고 범피금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동학대 관련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그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법안을 개정해서 기금을 일원화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장애인이나 아니면 아동이나 청소년이나 관련돼서 법안 발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모두 보람으로 남아 있고 그리고 미흡했던 부분은 보완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질문]
제가 보기에는 후보자의 강점은 여러 가지인데요. 먼저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로서 다져온 내적 강인함이죠. 또 하나가 일머리라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의 가장 강점이 일 잘하는 정부입니다. 일머리라는 정책 추진입니다. 아까 후보께서 자녀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안타까웠습니다. 딸에 대해서 세상의 모든 가능성과 희망을 품은 존재라고 또 이렇게 했고 후보자의 시작이자 전부이자 끝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딸에 대한 깊은 사랑, 내면적인 고백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런 표현을 하신 게. 저희 지역에도 보면 발달장애를 포함해서 장애인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분들의 부모님을 만나뵌 적이 많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는 태어난 그 순간부터 양육에, 모든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 국가, 권력, 편견과 싸우고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과도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 만나면 저는 강인한 투사의 면모를 느낍니다. 후보께서 2006년도에 세 살배기3살박이 발달장애 딸을 데리고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런 결정을 내리는 데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그 선택에는 단순한 학업이나 커리어가 아니었고요. 제가 보기에는 편견이 아닌 다양성을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고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염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후보께서 정치의 길을 시작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란 결국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을 바꾸겠다는 다짐엣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문 요청서에 보니까 후보자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여성가족 등 정책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높은 역량을 갖췄다고 했는데 저는 후보자가 갖는 발달장애 자녀의 부모로서의 삶에서 우러나온 그 내면의 강인함,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터득한 정책 추진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게 리더십이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복지위 간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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