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5극3특에 미래 달려”…이한주 “균형성장에 명운 걸어야”

국정기획위·지방시대위 간담회
金 “균형성장, 국정과제 뛰어넘어
대한민국 미래가 걸린 중요 과제”
李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과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지방시대위원회 간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14일 “국가 균형 발전과 자치분권 과제는 단순히 우리가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를 뛰어넘는 대한민국 미래가 걸린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20여년 이상 추진한 국가 균형 발전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바로잡지 못하면 대한민국 미래를 약속하기 어려운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방시대위와 국정기획위가 5극 3특을 포함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가 균형 성장 공약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5극은 광역경제권인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부울경을, 3특은 특수성을 가진 전략지역인 강원 제주 새만금을 각각 가리킨다.

간담회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이한주 국정기획위 위원장, 박수현 국정기획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장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문제는 얼마나 속도감 있게 5극 3특을 포함한 새 정부의 국가 균형 성장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느냐 하는 것”이라며 “이 자리도 국정위와 지방시대위가 바로 이어달리기를 할 수 있을지 논의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한주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국가 균형 성장은 꺼져가는 대한민국 성장엔진을 돌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졔”라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라면 진짜 이번 정부의 명운을 걸고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수현 위원장도 “지방 소멸은 더 이상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국가적 위기”라며 “범부처 콘트를타워인 지방시대위가 전략을 이끄는 기관차가 되는 만큼 지방시대위의 생각을 담아 실행력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모두발언 후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5극 3특 기반 균형성장 비전·전략 △범부처 콘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의 역할 △체계적 지역공약 이행 게획 마련 등이 논의됐다.

김 위원장은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 추진, 수도권 글로벌 경제수도 추진과 세종 행정수도 이전, 자치분권 확대는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핵심 국정과제”라며 “새 정부의 균형성장전략은 기존의 ‘지방살리기를 위한 균형발전’ 정책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국가 성장 전략이자 투자 전략”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한 5극 3특 로드맵과 설계도 수립을 위해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법’ 개정 등 초광역 균형성장 추진을 위한 법제 정비와 위원회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방시대위는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성장위원회가 합쳐진 것인데 명칭이 적합한지 여전히 의문이 있다”며 “국정기획위에서 잘 살펴봐 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