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스드메 손본다…국정위, 신속추진과제로 선정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 브리핑

결혼서비스 가격 투명화 국정과제 반영
"법규 명확화로 신혼부부 편익 높일 것"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일명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로 불리는 결혼서비스의 가격 투명화를 국정과제에 담는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14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브리핑에서 "결혼서비스 가격 투명화를 신속추진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신속추진과제는 국정기획위가 우선적으로 이행 계획을 설정하고 속도감 있게 정책화할 국정과제를 일컫는다.

조 대변인은 "결혼서비스 가격 정보를 두고 지역별·품목별 비교 정보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이 많다"며 신속추진과제로 선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구체적으로 결혼 준비 대행업체의 서비스 세부 가격과 환불조건 표시 의무화를 추진한다.

조 대변인은 "현재 스드메의 경우 가격과 환불조건 표시가 자율인데 여기에 고시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규를 명확하게 할 계획"이라며 "이로써 신혼부부와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스드메 개선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웨딩업계의 깜깜이 관행을 결혼 기피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불공정 요구 등 갑질을 근절하고 가격 견적을 투명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는 정부 과제 수행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방침이다. 마찬가지로 해당 논의도 신속추진과제로 선정했다.

아울러 인구소멸지역의 식품 구매 기회를 넓혀주는 취지에서 식품 소매 운영자가 포장육을 이동·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향의 입법 조치도 신속추진과제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CBS노컷뉴스 윤준호 기자 yjh@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