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美 의회 국방수권법원 동향 주시…긴밀 소통 지속"

美 상원 "'국익 부합' 국방장관의 보증 전 주한미군 감축 금지"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외교부는 최근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국방수권법안(NDAA) 내 주한미군 관련 조항과 관련해 "정부는 미국 의회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입법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삼가고자 한다"면서도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근간으로 지난 70여년간 한반도 및 역내 평화·안정에 기여해왔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11일(현지시간)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초안을 가결하며 국방장관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의회에 보증하기 전까지 주한미군 감축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이번 조항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처럼 주한미군 감축을 견제하는 장치로 해석되지만, 실질적 제약 수단이었던 '예산 사용 금지' 조항은 빠져 감축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 의회는 최근까지 약 2만 8500명의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한다는 점을 국방수권법에 명시하며 초당적 지지를 재확인해 왔다.

yoong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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