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스드메 비용 투명화, 신속과제로"…'공정위 고시' 개정 추진

[the300]

국정기획위원회가 14일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가격 투명화를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를 개정해 서비스 가격 표시제를 의무화하겠단 계획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결혼 서비스 가격과 정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생활밀착형 공약으로 발표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정치는 일상의 작은 불편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스드메 견적 투명화'를 약속했다.

조 대변인은 "예식장이나 결혼 준비 대행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세부 가격, 환불 조건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실제로 이러한 정보가 명확하게 정리돼 있지 않아 불이익을 토로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부처 간 협의는 마친 상황"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를 개정해 이 부분에 대해 관련 법규를 정확히 하고, (가격 등에 대해) 고시 의무를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정부 과제 수행에 생성형 AI(인공지능)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고 △인구소멸지역에 식품 구매 기회를 확대 제공하는 방안도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생성형 AI를 구매할 근거가 없어 활용하지 못 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며 "연구의 편의성과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인구소멸지역에 대해서는 식품 이동 판매를 금지해 왔는데 이를 허용하는 것으로 논의했다"며 현재 관련 기관에서 입법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국정기획위가 'PBS'(연구과제중심제도)로 불리는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재정구조를 출연금·대형 과제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PBS 제도로 R&D(연구개발) 과제가 파편화되는 실정"이라며 "중장기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연구자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PBS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포함한 종합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