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대생 복귀, 지역·필수 의료 강화 해법 찾아야

의대 증원에 반발해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1년 5개월 만에 복귀를 선언했다. 국회와 정부가 약속한 학사 일정 정상화 방안을 토대로 학생들이 교실로 돌아오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복귀 선언이 의료 개혁의 후퇴를 의미해서는 안 된다.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역 의료 붕괴는 이미 한계에 달했다. 특히 경북·대구권은 고령인구 급증에다 수도권과 거리가 멀어 중증 응급환자 이송조차 버거운 상황이다. 경북 권역의 공공병원은 의사가 모자라 응급실 가동을 축소하거나 지역 거점 역할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을 맞았다. 의대 정원을 늘린 본래 취지가 '필수·지역 의료 강화'였다면 의대생 복귀와 함께 이 핵심 의료개혁 대책을 정부와 의료계가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이미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동결하며 학사 유연성을 제공했다. 그러나 단순히 등교만 시키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지역 의료 현장에 투입될 인턴·레지던트 수를 의무화하고 일정 기간 해당 권역에서 수련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경북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지역 거점 병원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와 수가 조정으로 필수진료 과목의 수익성도 보장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방 의대생들에게는 등록금 감면, 주거·교통비 지원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역에 안착할 수 있게 유도해야 한다. 지역 정착 후 일정 기간 공공의료기관에서 복무하면 학자금 대출 면제나 추가 보수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이는 단기적 '복귀 장려책'을 넘어 중장기적으로 지역 의료 인프라를 튼튼히 세우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지역 환자들도 그간 장기 의료 공백의 고통을 고스란히 겪었다. 응급실 지연, 전문과목 부재로 제때 치료받지 못한 사례가 빈번했다. 의료계와 정부, 대학은 이번 사태를 교훈으로 '의사의 공급 확대'와 '의료 환경 개선'의 의료 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특히 경북·대구권 같은 의료 취약지에는 의료진 수급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언제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국가의 핵심 시스템이다. 의대생과 전공의, 정부·국회·대학, 환자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지역 의료 강화와 필수과목 수련 환경 개선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