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방수권법 초안에 "미 의회도 주한미군 중요성 인식"

주한미군 지난 6월 18일 오전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에서 열린 주한미군 순환배치 여단 임무교대식에서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놓여 있다. 미 4사단 1스트라이커여단(레이더 여단)은 한반도에서 임무를 수행했던 미 7사단 1스트라이커여단(고스트 여단)과 교대해 9개월 동안 스트라이커 장갑차를 운용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주한미군 감축설이 미국 정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의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초안에 담긴 주한미군 관련 내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2026회계연도 NDAA는 "한반도에서의 미국 군사 태세의 축소나 연합사령부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 보증하기 전까지 관련 조치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 상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 움직임에 신중한 결정을 요구하며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근간으로, 지난 70여년 간 북한의 위협과 전쟁을 억제하며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왔다"며 "주한미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미 의회에서도 폭넓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미 의회 내 국방수권법안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미측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한편, 이날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미국에서 좀 더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국방수권법은 미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법안으로, 상·하원 의결을 거쳐 단일안을 만든 뒤 다시 상·하원 재의결, 대통령 서명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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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goldm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