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독방만 에어컨? 엄청난 특혜 소지"… 교정행정 전문가의 지적

김학성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라디오 인터뷰
"에어컨 달려면 전국 모든 교도소에 설치해야"

윤석열(왼쪽)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해 일부 지지자가 '윤 전 대통령 독방에 에어컨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데 대해 교정행정 전문가가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다른 수감자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보면 '명백한 특혜'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김학성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려면 전국 모든 교도소에 다 에어컨을 설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 방에만 (에어컨을 설치한다면, 그건 엄청난 또 다른 문제의 소지가 된다"고 단언했다. 김 전 본부장은 박근혜·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6년 7월~2018년 6월 재임하며 교정행정을 총괄했던 인물이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뿐 아니라 모든 교정시설의 수용자 거실에는 에어컨이 없다. 냉방 시설은 천장에 설치된 선풍기가 전부다. 에어컨 미설치 이유에 대해 김 전 본부장은 '국민적 정서'를 거론했다. 그는 "사실 몇 년 전부터 워낙 여름나기가 힘들어서 (재소자 공간 등에) 에어컨 설치를 시도했었다"며 "(그러나)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도 에어컨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죄지은 사람에게까지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게 국민 정서"라고 설명했다.

12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김 전 본부장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이제는 전향적으로 수용시설 내에도 에어컨 설치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무더위 때문에 원래 갖고 있던 질병이 악화해서 사망하는 사례도 가끔 있다"는 근거를 들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재수감되자, 그의 지지자 일부는 서울구치소 등에 항의성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에어컨 설치 등 수감 생활 여건을 개선하라는 내용인데, 이는 여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커뮤니티 등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한 지지자는 서울구치소에 팩스를 보내 "에어컨도 없는 곳에 사람을 내버려두는 행위는 살인이나 다름없다. 당장 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일부 누리꾼은 "서울구치소에 전화하자. 에어컨을 제공하라"며 구치소 대표전화번호를 기재한 댓글도 달고 있다.

윤현종 기자 bell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