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尹 구치소 독방 에어컨 설치?…특혜 소지 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성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독방에 에어컨을 설치해달라는 일부 지지자들의 요구에 대해 "특혜이자 또 다른 문제의 소지가 된다"고 지적했다.

김 전 본부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에어컨을 설치하려면 전국 모든 교정시설에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겨울엔 난방이 되지만 여름은 선풍기만으로 견뎌야 해 더 힘들다'는 질문엔 "몇 년 전부터 설치 시도를 했지만,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까지 에어컨을 제공할 필요가 있느냐'는 국민 정서 때문에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20년 전에는 예산 문제가 컸지만 이젠 정서적 반감이 크다"며 "무더위로 인해 기저 질환이 악화해 사망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수용시설 내 에어컨 설치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선풍기를 50분 틀고 10분 끄는 운용 방식에 대해서는 "장시간 가동 시 과열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당뇨약과 눈 질환 치료 약을 제때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교정시설에서 약을 구하지 못해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입소 시 처방전을 제출하면 기존 약은 그대로 복용하고, 이후엔 구치소 내 의료과에서 약을 조달해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