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준호, 방송법 개정안 발의…방송사 임원 정치 중립 강화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발의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오른쪽)이 지난 7일 원내대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준호 의원실 제공

공영방송 등 방송사 경영진의 자격 요건 강화에 초점을 둔 방송법 등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종편), 보도전문채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 정치 편향적 인사는 이들 방송사 사장 및 방송편성 책임자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 취지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방송사 대표자의 자격 요건과 결격사유에 정치적 중립성 관련 조항을 포함하도록 한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문화방송(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와 교육방송(EBS) 사장 및 이사의 자격 요건으로 방송·언론 분야의 전문성을 포함하도록 하는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한 의원이 낸 방송법을 살피면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와 ‘선출직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자문·고문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은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채널의 사장이나 편성책임자로 임명될 수 없다.

또 한 의원은 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서 한국방송(KBS)을 비롯한 공영방송 이사와 교육방송 사장 등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예컨대 현재 방송법은 한국방송 이사를 선임할 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서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등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사업자 임원의 자격 요건은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결격사유도 외국인과 미성년자, 파산 선고를 받은 자 등 일반적인 사유로만 한정하고 있어 정치 편향적 인사의 임명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는 형편이다. 마찬가지로 방문진법과 교육방송공사법도 이사장과 이사, 감사 등 임원의 결격사유만 규정할 뿐,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뚜렷한 규정이 없어 정치적 후견주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한 의원은 “국민을 대신해 권력을 감시해야 하는 방송사가 그동안 정치권 낙하산 인사들에 의해 지배를 받으며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했다”며 “정치 편향적 인사는 물론, 언론이나 방송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인사가 방송사와 이사회를 지배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대선을 앞두고 공개한 정책공약집에서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 자격요건 강화’, ‘공영방송 임원의 직무상 독립과 정치 중립 의무 강화’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