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치면 편히 치료받도록”…교통사고조사원 산재보험 적용 촉구 집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으로 출동하는 ‘교통사고 조사원’들이 산재보험 적용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삼성화재 애니카 지부는 오늘(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가장 위험한 현장에서 극도로 위험한 업무를 하는 교통사고 조사원 산재보험 적용 촉구’ 집회를 열었습니다.

김인식 사무금융노조 삼성화재 애니카 지부장은 이날 집회에서 “사고 조사원들은 사측의 철저한 지시를 받고 일하고 있지만 기본급이 없고, 4대 보험 하나 적용받지 못한 채 목숨을 담보로 도로에 나가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지부장은 “사고 조사원들도 아프면 쉬고 싶고, 일하다 다치면 편히 치료받고 싶다. 하지만 이것은 애니카 교통사고 조사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우리나라에서 4대 보험 없이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은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18개 업종에 종사하는 특수고용직과 플랫폼종사자는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교통사고 조사원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하는 교통사고 조사원들의 안전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8일 수도권 제1외곽순환고속도로 별내IC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처리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했던 30대 견인 기사는 현장 도착 직후 발생한 2차 사고로 중상을 입고 중증 외상센터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주최 측은 “교통사고 조사원은 발목이 부러져도, 차량이 부서져도, 맨홀에 빠져도, 공황장애에 시달려도, 업무상 재해와 질병조차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며 “법적 보호가 필요한 노동자들이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회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산재보험법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집회를 연 이들은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를 지나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까지 행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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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