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공직자 선의 가진 업무 추진, 사후 책임 안 묻겠다”

“공직자 능력보다 방향성·성실·청렴 중요”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공무원이 선의를 가지고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사후 책임을 묻는 제도와 풍토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낸 이 대통령이 공직사회의 소극적인 행정 조치 등을 적극적인 행정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국가공무원 5급 신임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총력을 다해서 일선 공무원들이 스스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선의를 가지고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도 책임을 묻지 않는 그런 제도, 그런 공직 풍토를 꼭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5급 신임관리자과정 교육생에게 특강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공무원이) 재량 범위 내에서 선의를 가지고 하는 일이면 그게 실패할 수도 성공할 수도 있는데 어느 날부터 실패하면 ‘너 왜 그렇게 결정했어’ 이렇게 책임을 묻는 이상한 풍토가 생겼다”면서 “이러다 보니까 공직자들이 의무, 주어진 일 외에 책임질 여지가 있는 일은 절대로 안 하기로 마음먹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러면 그 사회가 경직된다.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면서 “일선에 일하는 공무원들 때문은 아니다. 정치 때문이다. 이것을 고쳐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도 “공무원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려 할 때 감사 혹은 수사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사후적 관점에서 판단하려 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과감하게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 앞에는 일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면서 “일 처리 방식은 각자 알아서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쉽고 간단한 일부터 빨리 해치운다. 제 책상에는 서류가 쌓여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부분은 보면 어렵고 중요한 일, 이걸 안고 끙끙대며 아예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성과 내기 어렵더라”고 말하고 “여러분들은 평생 공직을 할 거니까 모르겠는데 저는 5년 임시직이니까 그사이 시간이 제한돼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시간을 두 배 효율성 있게 쓰면 임기는 10년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해 참석자들 사이에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를 선택하는 조건으로 능력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로서는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을 사랑해야 한다. 능력이, 기술적 능력이 뛰어난들 뭣하겠느냐”고 강조했다. 성실함과 청렴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청렴에 대해 설명할 때는 “돈이 마귀다. 이 마귀는 절대로 마귀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지 않는다. 가장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다”며 공직자의 뇌물 수수 사례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이날 특강에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예비 사무관 305명이 참석했다. 특강은 이 대통령이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고, 예비 공직자와 소통하는 기회를 갖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실은 예비 사무관을 대상으로 한 대통령 특강이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라고 전했다.

박영준 기자, 진천=박지원 기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