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디지털교과서 발행사들, 대통령실에 공동 입장문 전달

소장섭 기자 2025. 7. 1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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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디지털교과서를 발행하고 있는 주요 발행사 대표들이 1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AIDT(AI 디지털교과서) 관련 법률 개정 추진에 대한 우려와 함께 '위헌적 입법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 입장문을 제출했다.

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들은 "교과서 지위 박탈에 대해서 국회에서 법률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온 AIDT의 법적 지위를 일방적으로 '교육자료'로 격하하려는 시도는 헌법적 가치와 시장 질서를 동시에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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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 AIDT 입법 철회하라”… 발행사들, 입장문과 제안서 제출하며 적극 대응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대통령실 공동입장문 전달. ⓒ교과서발전위원회

AI 디지털교과서를 발행하고 있는 주요 발행사 대표들이 1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AIDT(AI 디지털교과서) 관련 법률 개정 추진에 대한 우려와 함께 '위헌적 입법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 입장문을 제출했다.

교과서발전위원회와 동아출판, YBM, 교학사, 교문사, 씨마스를 비롯한 AIDT 발행사 대표들이 직접 공동 입장문 전달에 참여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 요소와 AI시대를 역행하고, 발행사 및 에듀테크사의 위기를 발생시키는 등 심각한 문제를 촉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들은 지난 11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AIDT 교과서의 지위를 일방적으로 강등시켜 교육자료로 전환하려는 법률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 이번 대통령실 방문은 그 후속 조치로, 단순한 항의나 의견 전달을 넘어 법적·정책적 요구를 명확히 한 실질적인 행보로 평가된다.

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들은 "교과서 지위 박탈에 대해서 국회에서 법률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온 AIDT의 법적 지위를 일방적으로 '교육자료'로 격하하려는 시도는 헌법적 가치와 시장 질서를 동시에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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