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자양4동 재개발 현장 방문해 “전폭적 공공지원으로 주택공급 절벽 돌파”

“내년 6월까지 재개발·재건축 31만2000가구 목표”
제도 혁신과 사업 지원으로 ‘공급속도’ 가속

14일 자양4동 재개발 현장을 방문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역을 둘러보고 있다. 서울시청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광진구 재개발 현장을 찾아 주택공급 가속화 의지를 밝혔다. 서울시는 공급 숨통을 틔우기 위해 구역지정뿐 아니라 착공부터 입주까지 실질적 공급속도 높이기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이날 신속통합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광진구 자양4동 A구역을 찾아 지역 주민으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자양4동 A구역은 현재 반지하 비율 62.5%, 세입자 비율 74%에 노후도가 88.3%에 이르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자양4동 A구역’은 이번 정비를 통해 약 3000가구(임대 552가구 포함) 한강 조망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기존 용적률이 높아 사업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했지만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처음 도입된 ‘현황용적률 인정’과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받아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었다.

주민들의 신속한 사업추진 요청에 오 시장은 ‘자양4동 A구역’을 지난 6월 발효된 서울시 규제철폐 115호 ‘조합직접설립 보조금 지원 동의율 완화’의 첫 적용 대상지로 삼고 내년 상반기 내 조합설립을 비롯하여 전폭적으로 공공지원 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양4동 A구역은 현재 조합직접설립을 위한 주민동의율 57%를 확보한 상태로, 추진위 구성없이 바로 조합설립이 가능한 ‘공공지원을 통한 직접설립’이 본격 적용되면서 최소 6개월 이상 단축돼 내년 상반기까지 조합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신규 지정(변경 포함)으로 145개소 19만4000가구를 확보했다. 신속통합기획 정책 추진으로 지난 10년 전과 비교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은 3배 이상 늘었다. 과거 10년간(2012년~2020년) 구역지정은 연평균 12개소에 그쳤지만 21년부터 불과 4년 새(2021년~2025년) 145개소 구역지정되어 연평균 36개소로 확대된 것이다.

서울시는 내년 6월까지 총 31만2000가구를 빠르게 확보하는 한편, 착공 및 입주에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구역지정 후 빠르게 착공~입주까지 이어지도록 제도 혁신과 전폭적인 사업 지원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7월부터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3호) △입체공원 용적률 완화(6호)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기준 구체화(35호) △조합 직접설립 보조금 동의율 완화(115호) 등 규제철폐 4종을 시행해 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데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오랜 기간 걸쳐 진행됐던 행정 절차를 통합하고 빠르게 구역지정될 수 있게끔 도왔다면 이제는 규제철폐로 사업성을 높여 실질적인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앞으로 새로운 제도를 꾸준히 연구하고 도입해 시민이 공급 절벽 해소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