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미국과 통상 협정에서 더 이상 농업 희생 안돼”

14일 성명 발표
여한구 산자부 통상교섭본부장 발언 규탄

전국농민회총연맹이 14일 성명을 내고 상호관세 협상 중인 미국의 농산물 개방 요구에 대해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규탄했다.

앞서 여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농산물 분야 협상에 관해 “어느 나라와 통상 협상하든 농산물이 고통스럽지 않은 협상이 없었지만,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은 또 강화됐다”면서 “농산물 부분도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전농은 “해당 발언은 미국의 통상압박에 굴복해 또다시 농업을 희생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여 본부장의 말대로 지금까지 다른 산업의 이익을 위해 농업은 계속해서 고통을 감내해왔다”고 밝혔다.

전농은 “통상협상의 결과가 낳은 우리 농업의 현실은 20%도 되지 않는 곡물자급률, 1000만원도 되지 않는 농업소득, 역대 최대의 농가부채 등이다”며 “우리 농업과 농민은 더는 고통받을 수 없고 더는 희생할 여유가 남아있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여기서 더 물러난다면 그것은 곧 우리 농업과 먹거리 포기를 의미하며 식량위기 시대에 국가 안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미국의 요구를 보면 미국산 사과 수입, 수입쌀 추가 개방,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등 온통 우리 농업을 파괴하는 요구뿐”이라며 “국민 대다수가 미국과 섣불리 협상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만큼, 정부는 조속한 협상을 이유로 농업을 희생시키지 말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