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강제 구인 실패…“15일 오후 2시 출석” 재지휘

박지영 특검보 "서울구치소장에 윤석열 인치 협조공문 보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특검팀 소환 요구에 불응한 가운데, 특검팀의 윤 전 대통령 강제 구인 시도가 무산됐다.

윤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 불응은 지난 10일 재구속 이후 이번이 두번째인데,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 15일 오후 2시까지 강제인치할 것을 지휘하는 한편,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하며 외환 혐의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4일 브리핑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전혀 응하지 않고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했다”며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물리력을 동원하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15일 오후 2시까지 피의자를 인치하도록 서울구치소에 지휘 공문을 재차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이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를 인용하면서 재구속됐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의 지난 11일 1차 출석 통보에 건강상 이유를 들며 불응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이날 두 번째 출석 거부에 “구속영장이 집행된 피의자에 대한 출정 조사는 형사사법 시스템 상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피의자의 조사 거부는 권리가 아니다”라며 강제 구인에 나섰지만 1차 시도는 무산됐다.

이와 별개로 특검팀은 이날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드론작전사령부, 국군 방첩사령부, 백령도 부대 등 24곳을 압수수색, 윤 전 대통령 외환 혐의 수사를 본격화했다.

앞서 특검은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에 ‘형법상 일반이적죄’ 등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보는 혐의 입증이 까다로운 외환죄 대신 일반이적죄를 적용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여러 혐의를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김건희 특검팀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 전·현직 경영진과 실질 사주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공천 개입 의혹’ 수사를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
박채령 기자 cha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