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만촌역 출입구 공사의 문제점

대구 도시철도 2호선 만촌역 출입구 공사가 2023년 11월 준공에서 2024년 7월 준공으로 미뤄지고 이제 또다시 2025년 12월 준공으로 두 차례나 미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인근 주민의 불편이 계속되는 가운데 관련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이 공사는 인근 아파트와 만촌역 동편을 연결하는 통로 2개, 출입구 4개를 설치하는 공사다. 초기 1차 지연의 원인은 사업시행자의 행정절차 미비 때문이었으나, 최근 알려진 2차 지연의 원인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개착공법 대신 비개착공법을 채택한 때문이라고 한다.
개착공법은 지표면에서 아래로 땅을 굴착하는 터널 공법이고, 비개착공법은 지표면에서 파 들어가지 않고 지중작업으로 지하 구조물을 시공하는 공법이다. 개착공법은 공사 기간이 단축되긴 하지만 도로 점용 면적이 증가해 교통 혼잡도가 높아진다. 그에 비해 비개착공법은 도로 점용 면적이 상대적으로 감소해 교통 혼잡도가 낮아지긴 하지만 공사 기간은 길어진다. 양자의 장단점을 서로 저울질해 본 후, 비개착공법으로 결정됐고 그로 인해 당해 공사 완공이 또다시 미뤄진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와 시공 및 감리업자의 입장은 명확한 듯하다. 공사 기간이 두 차례나 늘어나 출입구 공사 준공이 2년 가량 미뤄진 상태이긴 하지만, 만촌네거리의 교통 혼잡도가 그나마 지금 정도라도 유지되고 있는 것은 비개착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한 덕분이라는 입장이다. 개착공법으로 시공했다면 아마 현재보다 교통 혼잡이 2배 이상 심했을 것이라는 주장은 그런 입장을 뒷받침해주는 논거다.
대구시와 사업시행자의 주장은 한 편으론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다른 한 편으론 구차한 변명으로 비치기도 한다. 공사 위치가 교통 결절점으로 평소 교통 혼잡도가 높은 지역임을 감안하면 비개착공법으로 진행하기로 한 결정은 정당하고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조기 준공으로 인한 편익보다 교통 혼잡도를 줄이는 기회비용이 더 클 수 있는 까닭이다. 그렇다고 그런 이유로 두 차례 연기와 2년 이상 지연이 면책받긴 어렵다.
사업시행자의 행정절차 미비는 변명할 수 없는 사업시행자와 발주 관청의 잘못이니 논외로 하고, 공사 공법 관련 사항은 잘 따져봐야 한다. 공사 공법에 대응한 공사 기간을 잘못 계측한 기술 부족은 1차적으로 사업시행자의 책임이다. 계약 이전에 적합한 공법과 공사 기간을 계측해서 시방서를 작성하고, 그 연후에 총견적을 내는 절차가 진행되는 게 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공 이후에 공법 결정을 고민하고 공사 기간을 늘렸다는 사실은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사업시행자와 발주 관청이 일 처리를 제대로 했다고 보기 힘들다.
그렇다면 그 일 처리가 어떻게 돼 공사 준공 시점이 두 차례나 연기되고 2년 여 기간이 늘어났는지 그 진상을 밝혀낼 필요가 있다. 그러한 점검과 조사는 감독관청의 고유 의무인 까닭이다. 인근 주민의 눈초리가 올라가고 공사 현장을 지나는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속출하는 상황이다. 교통 혼잡에 대한 기회비용을 줄여 민원을 해소하려면 한시바삐 그 원인을 규명해 공개함으로써 앞으론 그와 유사한 잘못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잘못이 있으면 바로잡고 성찰해야 발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