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국정기획위원회 건의 경북도 5대 전략과제, 농업대전환 높은 평가

초광역 연합도시 국가전략 경제권 비전과 전략과제 5개 제시
집약·연계·통합의 균형발전정책으로 전환
비수도권에도 글로벌 경쟁 가능 국가전략경제권 육성

대경권(대구·경북)과 동남권(울산·경남)을 하나의 산업도시처럼 작동하는 다핵연합모델로 추진하는 영남권 국가 5대 미래산업 제조벨트 구상도. 경북도 제공

국정기획위원회가 새 정부 국정과제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 수립을 본격화한 가운데 경북도가 최근 새 정부가 강조하는 분권과 균형발전의 지역적 실현을 위한 초초광역 연계 협력 구상과 전략들을 신규 국정과제로 채택할 것을 건의해 관심을 끌고 있다.

도가 새 정부의 '5극 3특'( 5대 초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 성장전략과 연관된 '초광역 연합도시 국가전략경제권 비전을 제시한 것은 균형발전 정책의 통합적·연계적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지금까지 지역정책은 행정구역 중심의 분산·분절·중복 투자양상을 보였고 지자체간 과잉경쟁,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갈등 유발로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집약·연계·통합의 균형발전 정책으로 전환해 비수도권에도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국가전략경제권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7일 국정기획위원회 균형성장특위 간담회에서 경북도는 도정 주요 현안과 지역 공약 실현을 위한 추진계획 외에 다른 지자체와 달리 초광역권을 아우르는 전략과 5개를 제안해 관심을 끌었고, 이 가운데 경북형 농업대전환(전략과제 5)은 높은 평가를 받았고 국정과제화를 적극 검토한다"고 말했다.

◆전략 과제 1-영남권 국가 5대 미래산업 제조벨트

대경권(대구·경북)과 동남권(울산·경남)을 하나의 산업도시처럼 작동하는 다핵연합모델로 추진하는 것이다. AI반도체 등 첨단부품, 이차전지, 미래모빌리티, 항공·방산 등 미래 첨단산업을 포괄하는 산업생태계를 동남권 러스트벨트에 구축한다. 포항(포스텍), 울산(UNIST)을 연구개발 거점으로 산업생태계를 재구조화하고 지자체간 협약과 공동 계획을 추진해 특별지방자치단체까지 결성하는 방향이다. 나아가 대경권(동대구~영천~아화~서경주~포항)과 동남권(북울산~아화) 연결 전철망 구축으로 도시간 인재와 기술 결합도 강화한다.

대경권·동남권 연결 초광역 전철망 구축 조감도. 경북도 제공.

이는 산업화를 견인한 대경권, 동남권 공업지대가 제조업 기반 붕괴, 인구 및 기업 유출 등 한국형 러스트벨트로 구조적 쇠퇴가 지속되고 있는 점, 주요 비수도권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려는 것이다. 도는 모빌리티를 테마로 구미, 포항, 경주, 사천, 창원, 울산 등 대경·동남권 산업도시간 5대 미래산업에 대한 기능분업연합체계 마련으로 국가 모빌리티 전략경제권을 육성할 것을 건의했다.

◆전략 과제 2-국가 바이오생명 연합도시 클러스터

비수도권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밸류체인을 고려한 연합도시모델을 기초로 각 기능을 특화하고 유기적으로 지역을 연결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에서 나온 과제다. 현재 국내 중부내륙권 바이오기업은 오송 160여 개, 원주 10여 개, 안동 30여 개로 분산돼 있다.

추진 방향은 지역별 특화 기능 발전과 유기적 연계가 핵심이다. 오창·포항의 기초연구, 오송·안동의 임상과 산업화, 원주·안동의 생산 등 전후방 산업연계를 기초로 국가바이오생명벨트를 조성하는 연합도시 모델, 그리고 공통의 이슈를 중심으로 초광역 협력하는 연합도시 협력전략으로 나가는 것이다.

국가 바이오생명산업 연합도시 클러스터 구상도. 지역별 특화기능 발전과 유기적 연계가 핵심이다. 경북도 제공.

국가차원에서는 의약품, 의료기기, 백신을 아우르는 완결형 생태계 구축, 규제 완화 등으로 글로벌 기업유치를 통합 전 지역 수출거점화가 기대되고, 지역 차원에서는 상호보완구조의 균형발전 선도모델 구축, 지역별 중복투자로 인한 비효율 해소, 연합도시 고급 R&D 인력 고용유발과 지역 인구유출 방지를 위한 초광역 공동 대응이 기대된다. 이에 따라 도는 충청권(오송·오창), 강원권(원주), 대경권(안동·포항)의 기능적 장점을 살린 전주기 바이오 전략경제권 육성을 건의했다.

◆전략 과제 3-국가 J-커브 에너지 고속도로

원자력(울진), 수소(통영), 신재생에너지(신안), LNG(삼척· 통영) 등 다양한 에너지 자원이 복합 운영하는 상황에서 수도권 송전제약으로 생산된 전력이 수요처에 도달하지 못하고 버려지는 문제에서 나온 과제다. 2023년 최대전력수요는 94.2GW지만 송전수송가능용량은 51.5GW로 추정됐다. 추진방향은 에너지원과 신규산업지대를 인프라망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울진, 삼척, 통영, 신안 등지의 에너지원과 신규산업지대를 인프라망으로 연결하는 국가 J-커버 에너지 고속도로 구상도. 경북되 제공.

동서남해안 원전, 풍력, 연료전지 등 전력원을 인근 산단으로 직접 수송하는 국가해안 전력수송망, 울진~영덕~포항~울산 초광역 동해안 수소고속도로인 수소파이프라인, 강릉·영덕·거제·신안 등 해상풍력을 활용한 수전해 수소플랜트인 국가해상풍력 클러스트 , 그리고 포항 수소환원제철과 울산 CCS실증단지를 연결하는 CO2순환망 등이 핵심이다.

도는 전력원 인근 신규 산업지대 조성과 에너지 공급망 구축비용 감소, 신규 지방산업도시 육성으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 전원과 산단 간 에너지 인프라, 산단 간 교통인프라 확충 효과를 기대하며 서해안과 동해안 에너지 고속도고 구축으로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 완성을 건의했다.

◆전략과제 4- 대한민국 문화관광 국가정원 벨트 조성

전남 순천만, 울산 태화강 외에 경북, 충남, 강원에도 생태환경과 지역문화가 결합한 국가정원 기반 문화관광 거점을 신규로 지정하자는 것이다. 이는 경북광역, 충남광역, 강원권 춘천 이재명 대통령 지역공약 실행전략을 구체화한 것이다.

대경권은 국토의 핵심 생태축이자 환경보전의 거점인 낙동강·백두대간을 문화관광 국가공원으로 지정한다. 예천(회룡포), 안동(하회마을), 영주(무섬마을), 봉화(국립백두대간수목원) 등 낙동강 수변 생태축과 백두대간 산림축을 연결하는 광역 국가정원을 조성하는 것이다. 공주, 부여, 청양을 아우르는 충청권 금강문화관광 국가정원은 충남 권역의 금강 가치 회복과 역사·문화적(백제문화권) 자산을 활용하고, 강원권 춘천 문화관광 국가정원은 장중도 내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질 수 있는 생태 친화주의 정원을 조성한다.

경북, 충남, 강원에도 생태환경과 지역문화가 결합한 국가정원 기반 문화관광 거점을 신규로 지정하는 대한민국 문화관광 국가정원 벨트. 경북도 제공.

도는 정원문화 수혜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신규 국정과제로 채택할 것을 건의했다.

◆전략과제 5-경북형 농업대전환, 주주형 공동영농 모델 전국 확산

경북도가 전국 최초 개발한 주주형 이모작 공동영농 모델은 농가소득 2배, 생산성 3배 증가로 농촌 소멸위기 극복 혁신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규모화, 기계화, 첨단화를 통한 이모작 공동영농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를 공동영농 혁신 모델로 인정해 2026년부터 전국으로 확산될 예정이다.

도는 전국 확산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있다. 기계화된 공동영농에 필요한 규모화에 걸림돌이 되는 농지 등기촉탁 면제, 그리고 현재 농업법인 직불금 수령자격 기준(농업인 25명 이상, 공동경영면적 50㏊ 규모) 직불급 지급요건 완화(20㏊이상 농업인 5명 이상), 공동영농 참여 농지의 양도세 감면 등이다.

도는 이 같은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공동영농을 통한 청년 유입, 고령 농가 소득 창출과 공동체 회복, 쌀 공급 과잉 해결, 이모작 작물 생산을 통한 식량 안보 강화 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