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원하는 지원 정책은?…51%가 “보편지원보다 선별지원”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설문
86%는 “유지위한 지원보다
유망 업체 등 성장지원 선호“
‘맞춤형이 효과적’ 인식 반영
경쟁력 강화 방향으로 가야

소상공인들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보편 지원보다 ‘선별’적으로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더 원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신규 창업 소상공인에 대한 엄격한 선별 지원은 물론, 성장할수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원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4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지난 5월 12~14일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소상공인 53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반드시 선별적 지원을 해야 한다’(21.5%)거나 ‘선별적 지원을 해야 한다’(29.7%)는 응답이 51.2%로 절반을 넘었다. 조사 대상 소상공인들은 ‘성장’ 지원과 ‘유지’ 지원 가운데서는 성장에 대한 지원(86.6%)을, ‘육성’과 ‘보호’ 가운데서는 육성 지원(82.0%)을 더 선호했다.

정부 예산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다수에 일괄 제공되는 보편적 지원과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람만 지원하는 선별적 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올해 소상공인 지원 예산 5조9000억 원 가운데 배달·택배비 지원 예산 2037억 원이나 온누리상품권 할인 운영 예산 3907억 원 등은 보편적 지원 예산으로 구분된다. 지난 5월 집행을 시작한 1차 추가경정예산 가운데 세금이나 공과금을 낼 수 있는 크레딧을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부담경감 크레딧(1조5700억 원)도 보편 지원에 해당한다.

소상공인 재기를 지원하는 희망 리턴 패키지(2450억 원)나 소공인 생산 공정에 자동화 기기 도입 등을 지원하는 소공인 스마트 제조 지원(882억 원),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해 성장을 지원하는 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TOPS) 프로그램(150억 원) 등은 대표적인 선별적 지원 예산이다.

전문가들은 △새 창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엄격한 선별 지원 및 육성 △소상공인 지원 일원화 △소상공인 폐업 후 유사 업종 재창업으로 이어지는 회전문 창업이 아닌 재취업도 고려되는 구조 설계 등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수정 중기연 소상공인 상생연구실장은 “선별 지원을 더 선호하는 현상은 각자 상황에 맞는 세분화된 맞춤형 지원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며 “기존 소상공인 대상 지원은 유지하더라도 새로 창업하는 소상공인에게는 현 사업체 규모를 유지할수록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성장할수록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인구 감소로 소비자가 줄고 시장 내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보편적 지원, 유지 지원을 고수해서는 소상공인이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돈을 보편적으로 흩뿌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면서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이 돈의 가치 측면에서도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장석범·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