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이자 미지급에 부당특약…공정위, 지원건설 제재

지원건설㈜이 하도급업체에 지연이자 지급하지 않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부과했습니다. 

오늘(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원건설㈜이 토공사 등을 수급사업자에 위탁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지급명령 및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했습니다.

지원건설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종합건설업 면허 보유업체로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유하고 있는 업체로 지난해 매출액은 825억원 수준입니다. 

지원건설은 2022년 3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기간 동안 '신설동 98-18 청년주택 신축공사 중 토공사 및 가시설공사'를 수급사업자 A사에게 위탁하면서, 기성 작업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했음에도 그 초과일수에 대한 지연이자 5천378만원을 A사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원건설은 2022년 3월 수급사업자 A사와 하도급계약 체결 시 'H-PILE 등 하도급공사에 사용되는 강자재에 대한 추가 비용 정산이 없다'는 내용으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했고,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치는 건설 하도급에서 원사업자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하는 등 잘못된 관행에 의한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적발해 엄중 제재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설시장 참여자들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