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코인3법’ 통과임박… 한국 법제화도 ‘그린 라이트’

■ ‘크립토 위크’ 기대감
美 하원 이번주 법안심의 나서
가상자산 사후·중복 규제 해소
스테이블코인 프레임워크 신설
韓, 비트코인 최고가 아직 못미쳐
정부 제도화 의지… 랠리 올수도

비트코인, 어디까지 갈까… : 미국 의회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등 3개의 가상자산 법안을 다루는 ‘크립토 위크’에 대한 기대감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대장주들이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실시간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백동현 기자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경신하며 사상 첫 12만 달러 진입을 눈앞에 둔 것은 14일(현지시간)부터 시작되는 미국 의회 ‘크립토 위크’(가상자산 주간)에 대한 기대감의 반영으로 풀이된다. 국내에서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추진되는 등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가시화하고 있어, 산업 전반에 걸쳐 긍정적 신호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미 하원은 14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주를 크립토 위크로 지정하고 ‘가상자산 3대 법안’ 심의에 나섰다. 3대 법안은 △클래리티 법안(가상자산 명확화 법안) △반(反)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감시국가법 △지니어스 법안(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으로 이 중 클래리티 법안은 가상화폐 등 디지털 자산에서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의 관할 권한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상자산 유형에 따라 증권은 SEC가, 상품은 CFTC가 각각 감독하게 된다. 그간 증권·상품성 해석이 불분명해 발생한 사후·중복 규제가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중앙은행 가상자산 감시 중단법’으로도 불리는 반CBDC 감시국가법안은 연방준비제도(Fed)의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CBDC 도입 시 예상되는 정부의 금융·통제 강화, 사생활 침해 등을 차단한다는 취지다. 지니어스 법안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데 특히 기존 스테이블 법안과 달리 주 정부 차원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규제를 허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국내 시장에선 아직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코스피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쏠린 탓에 ‘마이너스 김치프리미엄’(역프리미엄)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정부가 정책적으로 가상자산 제도화에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미국처럼 가상자산 랠리가 뒤따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에선 이미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한 상태다.

이와 관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하지만 은행권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 등을 신중히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의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해당하는 클래리티 법안이 미 하원에서 통과되면 디지털 자산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