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강국 외치면서 교육데이터는 포기?”…AI 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화, 심각한 역행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전환하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교육계와 산업계 전반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 변화가 국가 차원의 교육데이터 수집을 어렵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AI 발전을 가로막는 중대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AI 교과서는 단순한 콘텐츠 플랫폼이 아니다. 학생의 학습 행동, 문제풀이 패턴, 성취도 변화 등 방대한 데이터를 축적해 개인 맞춤형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미래형 교육 인프라다. 이러한 데이터가 전국 단위로 통합 수집될 때 비로소 대한민국의 AI 교육은 '정밀하게 작동하는 엔진'을 갖추게 된다.

그러나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되면, 이 체계는 본질부터 흔들리게 된다. 교육자료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해 사용하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용률 자체가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 데이터는 분산되고 편향될 수 있으며, 국가 단위의 통합 분석은 불가능해진다. 실제로 현재 시범 운영 중인 AI 교과서의 학교 도입률은 3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대로 법 개정이 통과되면, 일부 지역이나 소외 계층 학생들은 양질의 AI 학습 시스템에서 철저히 배제될 수 있다.

AI의 발전은 결국 데이터의 양과 질에 달려 있다. 정부가 AI 3대 강국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음에도, 정작 교육 분야에서 수집할 수 있는 가장 고도화된 학습 데이터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셈이다. 이는 AI 경쟁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선택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더욱이 정부는 별도로 AI 교육을 위해 여러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그 정책들이 AI 디지털교과서만큼 학습 데이터를 통합 수집할 수 있는 구조인지 여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단순히 AI 기술 교육을 강조하는 방향인지, 진정으로 맞춤형 교육을 위한 데이터 기반 인프라를 구축할 의지가 있는지 그 의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교과서의 지위를 격하하는 법안만이 추진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다.

AI 교육을 어떻게 실현하겠다는 명확한 대안 없이 '선폐기, 후제안' 방식으로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먼저 없애고 나중에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접근은 교육 정책으로서 매우 위험하다. 새로 제안될 방안이 기존 AI 디지털 교과서보다 나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으며, 또다시 처음부터 시작해 혼란을 겪게 된다면 그것이 과연 필요한 일인지, 아니면 이미 투자된 디지털 교과서를 개선하고 활용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인지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교육자료로 분류되면 또 다른 문제도 발생한다. 교과서와 달리 국가가 내용에 대해 심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정보의 신뢰성과 검증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공교육에서 사용하는 학습 자료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는 구조는 교육 공공성 자체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 정책이 통과되면 교육 AI를 통한 정밀 맞춤형 교육 실현은 사실상 물 건너가는 것”이라며 “단순히 교재 한 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AI 기술력의 미래와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진정으로 AI 교육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전이 아니라 데이터의 가치를 온전히 인식한 깊이 있는 재논의다.

임민지 기자 minzi56@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