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2025년 세제개편안, 구체적 내용 결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정부가 다자녀 가구 월세 세액공제와 자녀 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을 담은 새 정부 첫 세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한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강화 방안은 이번 세법 개정안에 담기지 않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보도함 

 ㅇ 역대 세법개정안마다 핵심 현안으로 다뤄졌던 부동산 세제가 이번에는 후순위로 밀린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고 보도함

[기재부 설명]

□ 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준비 중이나, 구체적 내용과 발표시기는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ooh47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