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로 내각 짰나”.. 송언석, 이재명 정부 인사 전면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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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이재명 대통령 초대 내각 인선을 '전원 실격'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으로 전면 부정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대거 요직을 차지한 인사 구조를 겨냥해 "내각이 아니라 보은 청구서"라며 즉각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은 총체적 부실"이라며 "국정운영이 아니라 사적 연고에 기반한 코드인사"라고 직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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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앞, 보은인사·금리 정책까지 동시 집중 타격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이재명 대통령 초대 내각 인선을 ‘전원 실격’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으로 전면 부정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대거 요직을 차지한 인사 구조를 겨냥해 “내각이 아니라 보은 청구서”라며 즉각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오는 18일까지 진행되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권은 이재명식 ‘코드 인사’와 ‘보은 인사’에 강력한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 “대통령 눈이 높은 게 아니라, 너무 안 보인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은 총체적 부실”이라며 “국정운영이 아니라 사적 연고에 기반한 코드인사”라고 직격했습니다.
청문회 준비 과정을 두고도 “자료 제출도 없이, 증인 채택도 거부한 채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김민석식 침대축구 전술”이라며 “사실상 청문회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 강훈식 비서실장이 전날 “대통령 눈이 너무 높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는 “눈이 높은 게 아니라, 국민을 안 보려 한다는 게 더 정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국민 상식과는 동떨어진 자화자찬이자, 부실 인선을 감싸려는 내부 아부 문화의 상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갑질·표절·쪼개기까지.. 무자격 오적, 청문회 받을 자격도 없다
송 위원장은 실명과 함께 각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직격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갑질 장관 강선우, 표절 장관 이진숙, 커피 장관 권오을, 도로 장관 조현, 쪼개기 장관 정동영”이라며, “이들은 청문회를 받을 자격조차 없는 무자격 오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어 “증거도 없는 해명과 거짓말만 반복될 청문회는 국민을 기만하는 쇼가 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이들에 대한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대장동 미화한 자를 차관에, 변호사를 법제처장에”.. ‘범죄공화국 설계’ 발언도
특히 송 위원장은 대통령 개인의 변호인이 정부 요직에 속속 임명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국토부 1차관에는 대장동을 ‘공공이익 환수 모범사례’로 평가한 교수가, 법제처장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변호한 인물이 임명됐다”며 “대한민국을 대장동처럼 만들려는 국정기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국정원 기조실장, 법제처장까지 이 대통령의 범죄 혐의와 연루된 변호인들이 장악했다”며 “대한민국이 법 기술자들이 통치하는 범죄공화국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변호사비는 자기 돈으로 내야지, 공천장이나 임명장으로 납부하는 게 아니다”라며 직접적 표현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 “금리 구조 왜곡, 대출규제는 냉탕온탕 정책”.. 제도 개선 촉구
이날 송 위원장은 인사 문제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금융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습니다.
“과도한 대출 규제가 왜곡된 금리구조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기준금리를 내려도 대출이자는 그대로인 기이한 현상이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경제 한파에 불을 지피는 척하면서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다”며, 현행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를 법으로 격상하고 금융당국의 개입 권한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실질적 대출 금리 인하로 연결되도록 정책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청문회 여야 충돌 수위 격화.. 첫 내각, 첫 전면전
송언석 위원장의 발언은 논평을 넘어,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전원에 대한 사실상의 ‘정치적 실격 판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도 수위 높은 직설 화법으로 초반 인사 청문 정국을 정면돌파의 승부처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18일까지 이어지는 청문회는 인물 검증을 넘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와 통치 정당성을 둘러싼 여야 간 전면 충돌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각 방어에 어떤 전략으로 나설지, 청문회를 여론 반전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지는 향후 국정 지지율의 흐름을 좌우할 결정적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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