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독방에만 에어컨? 문제 소지”…전 교정본부장 지적

김학성 전 본부장 “하려면 전국 모든 교도소에 다 설치해야”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을 에어컨 사진과 합성했다. 사진공동취재단, 게티이미지뱅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이 한동안 잠잠했던 ‘교정시설 내 에어컨 설치’ 논쟁에 불을 지피고 있다.

김학성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14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방에만 (에어컨을) 설치한다면 엄청난 또 다른 문제의 소지가 될 것”이라며 “에어컨을 설치하려면 전국에 있는 모든 교도소에 다 에어컨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일부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독방에 에어컨을 제공하라’는 항의성 민원이 서울구치소에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한 반응이다. 윤 전 대통령의 독방에만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은 특혜라는 취지다.

현재 서울구치소를 비롯한 교정시설 수용자 거실에는 에어컨이 없고, 천장에 설치된 선풍기만 있다. 수용자들이 폭염을 나기엔 턱없이 부족한 환경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에어컨을 설치하려는 시도와 논의가 있었으나 부정적인 국민 정서에 가로막혀 번번이 무산됐다. 대신 변호인 접견실에는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는데, 일부 부유층을 중심으로 시간 제한이 없는 변호인 접견 제도 등을 활용해 열악한 수용 환경을 회피하는 꼼수가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본부장은 “죄를 짓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에어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까지 그것을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는 국민 정서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전 본부장은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더위 때문에 질병이 악화해서 사망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전향적으로 수용시설 내에도 에어컨 설치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안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윤 전 대통령 쪽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해선 “일반 수용자에 비해서 특혜까지는 아니지만 오히려 전직 대통령으로서 일정 부분 배려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김계리 변호사 등 변호인들은 윤 전 대통령이 지병 관련 약을 못 구하고 있고, 실외 운동 시간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김 전 본부장은 “김계리 변호사가 교정 행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한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 쪽 주장과 달리 법무부는 전날 보도자료를 내어 윤 전 대통령의 실외 운동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본부장은 “법무부에서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운동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자료를 낸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 뒤 지병 관련 약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에도 어폐가 있다는 지적이다. 통상 수용자는 복용 약을 직접 가지고 들어오고, 약이 떨어진 뒤에는 구치소 안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을 받는데, 윤 전 대통령의 경우 본인이 약을 챙기지 못해서 생긴 문제라는 것이다.

김 전 본부장은 “아마도 본인이 구속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평소 복용하는 약을 구치소에 들어올 때 안 가져와서 그런 와중에 틈이 생기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