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우상호 "조원철, 대통령 변호 이유로 공직 배제는 부당...청문회, 여론 지켜볼 것"
- '인사청문 TF', 각 후보에게 제기된 의혹 종합 점검
- 국민 눈높이 안 맞는 일 있던 분도 있어, 과거 낙마 후보자와 비교
- 청문회 후 여론 살펴 검토...李 대통령도 체크 중
- 조원철 법제처장, 대통령 변호 맡았단 이유로 배제? 적절치 않다
- 자질·능력 우선 등용해 발탁...법조계 내 평 좋아
- 특사단, 4개국 발표? 확정된 나라부터...미국 '조율 중'
- '특별감찰관', 李 대통령 의지...조만간 지명될 것
- 野, 정치보복 주장? '난감'...특검이 알아서 수사 진행
- 李, 시간이 허락하면 국민과 거의 매주 소통할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 진행자 > 조금 전에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인터뷰를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수석님 나와 계시죠?
☏ 우상호 > 네, 우상호입니다.
☏ 진행자 > 바로 회의에 들어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지금밖에 안 된다고 해서 연결을 했는데 매일 이렇게 일찍 회의를 하시는 겁니까?
☏ 우상호 > 네. 매일 일상이, 늘 일일 상황 점검을 해서 대책들을 논의하고 대통령께 보고 드려야 되기 때문에.
☏ 진행자 > 그러면 매일 7시쯤에 출근하시는 거예요?
☏ 우상호 > 네.
☏ 진행자 >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 되는 군요.
☏ 우상호 > 공직자는 원래 근로기준법 대상이 아닙니다.
☏ 진행자 > 퇴근은 보통 몇 시에 하세요?
☏ 우상호 > 저는 정무 쪽이니까 저녁 때, 예를 들면 정치인이나 여러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들어가니까 거의 매일 저녁 약속이 있으니까요. 늦게까지 술을 먹을 수 없어서 요즘은 2차를 안 가니까 9시 반 10시쯤이면 일단 모임은 끝납니다.
☏ 진행자 > 하루 14시간 노동이 기본이시군요. 고생하십니다. 알겠습니다. 흰소리 그만하고 바로 본론 들어가겠는데요. 대통령실에서 지금 인사청문 TF를 꾸렸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수석님이 상황실장을 맡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TF까지 꾸린 이유가 뭘까요?
☏ 우상호 > 워낙 인사청문회 대상이 많아서요. 이분들 전체적인 상황을 늘 점검하고 예를 들면 어떤 의혹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무수석실에 TF팀을 꾸렸고요. 제가 상황실장이 아니라 TF팀장이고 TF팀이 사실상 상황실이다, 이런 취지죠.
☏ 진행자 > 그런 의미로. 지금 TF에서 주되게 보고자 하는 게 청문 전후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혹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 것인지, 그다음에 어떻게 소명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 우상호 > 그렇습니다. 각 후보자들에게 제기된 의혹을 점검하고 그러고 나서 그 후보자 측 입장을 들어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아니면 과장된 것인지를 확인하고 소명 가능한 건지 아니면 소명이 불가능한 건지 이런 판단들을 해서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그러한 TF팀이고요. 때로는 후보자 전원에게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언도 하고 그런 TF팀입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럼 TF팀 차원에서 이 의혹은 심각하다, 이렇게 받아들인 경우도 있을까요?
☏ 우상호 > 글쎄요.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어? 낙마,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국민의 기준에 맞나 안 맞나 보는데 어떤 경우는 국민들 눈높이에 안 맞는 일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요. 과거에 낙마했던 후보자들과 비교해 볼 때 어떤 수준인가 이런 것들도 점검해 보고 있습니다. 청문회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라서요. 청문회가 끝난 이후에 국민 여론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수석께서는 여론을 상당히 강조하시는데 비교를 하자면 문재인 정부 때 같은 경우 5대 기준 이런 게 있었잖아요. 내부적으로 설정된 기준은 없습니까?
☏ 우상호 > 5대 기준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그 5대 기준이 아닌데도 낙마하신 후보자가 있어요. 기준을 만든다는 것은, 검증 기준은 있겠죠.
☏ 진행자 > 그렇겠죠.
☏ 우상호 > 예를 들면 부동산 투기를 심하게 했다거나 성 비위에 연루되었다거나 음주운전을 심하게 해서 무슨 인사 사고가 났다거나 이런 경우는 대부분 검증 과정에서 탈락을 했겠죠. 그런 기준을 가지고 본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과거에 공직자 인사검증 기준이 대체로 다 종합적으로 적용되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 검증을 통과하신 분들이었는데 검증 과정에서 저희가 미처 몰랐거나 혹은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TF에서 쭉 보신 다음에 여론이 이 후보자에 대해서 안 좋게 흘러간다고 한다면 종합해서 대통령께 보고도 하게 되는 걸까요, 그러면?
☏ 우상호 > 대통령께서 일일, 계속 제기된 의혹들 그리고 그 의혹에 대한 국민 반응들을 계속 체크는 하고 계시는데 매일 상황 일일 보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 두어 번 정도 모아서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어제 차관급 인사 발표가 또 있었었는데 법제처장으로 임명된 조원철 변호사를 두고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장동 사건 변론을 맡은, 이걸 문제 삼으면서 야당에서는 ‘사법 방탄, 보은 인사’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우상호 >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 워낙 많았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관련돼서 변호인단에 포함된 분이 워낙 많아요. 그분들은 대통령 변호를 맡았다는 이유로 혹은 대통령에게 법률자문을 했다는 이유로 다 공직에서 배제해야 되는 것이냐, 저는 그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과연 그런 자격이 있느냐 자격이 없는데 대장동 관련 혹은 대통령 관련 변호를 맡았기 때문에 그 직책을 맡은 것이냐, 그렇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충분한 능력과 자질이 있는데 변호인을 맡았지만 그 자질과 능력을 우선시해서 등용했다, 이렇게 본다면 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요. 이번에 법제처장 되신 그분은 워낙 법조계 안에서도 평이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능력도 인정받고. 적임자였기 때문에 발탁된 것으로 알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어제 또 하나 발표된 게 몇몇 나라에 특사단을 보내기로 하고 그 명단이 발표가 됐는데, 어제 발표에서 미국이 빠져 있더라고요. 왜 그랬던 걸까요?
☏ 우상호 > 지금 특사단은 당사자 국가 일정이 확인된 나라, 조율된 나라, 그래서 이번 주중에 출발할 나라부터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나라들은 해당 당사자 국가와 면담 일정이 확인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진행자 > 일단 특사단, 미국에는 누구 누구 보낼지는 내부적으로 다 결정이 되어 있는 거죠?
☏ 우상호 >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 진행자 >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맞습니까? 그 언론 보도, 미국 같은 경우.
☏ 우상호 > 대통령실은 어제 발표했던 이외에 어떤 나라의 특사단도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언론이 자체적으로 취재해서 어느 나라 누구 간다더라 전언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는 미국 특사단이 누구라고 발표한 적이 없어서 확인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특별감찰관 추천을 의뢰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었는데 ‘아직 국회에 후보 추천 요청을 안 했다’라고 하던데 언제쯤 요청을 하실 계획이세요?
☏ 우상호 > 글쎄요. 그거는 민정수석실에서 하는 일이라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대통령께서 특별감찰관을 도입하겠다고 하신 것은 대통령실이 직접 감시받자, 이런 취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신선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건의를 드린 게 아니라 대통령께서 먼저 이 문제를 꺼내서 특별감찰관을 말하자면 임명해서 우리가 감시 대상이 되자, 그게 맞다 이렇게 얘기해서 신선하게 생각을 했는데 절차상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아마 조만간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수석들과의 사전 협의 이런 것도 일체 없었던 겁니까?
☏ 우상호 > 수석 보좌관 회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대통령이 이 문제를 당시에 꺼내셔서 오히려 먼저 제기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진행된 사항입니다.
☏ 진행자 > 지시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야당과의 소통은 지금 자주 하십니까? 수석님.
☏ 우상호 > 직간접적으로 계속 만나고 전화도 하고 대통령이 야당들 뵙자고 할 때 같이 뵙기도 하고 저하고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계속 여러 가지 접촉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상황관리는 되고 있는 상황이고 서로 또 필요할 때 필요한 대화들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 진행자 > 특검이 윤상현 의원이나 임종득 의원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했잖아요. 이걸 두고 국민의힘에서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을 하던데 혹시 관련해서 대화도 나누신 바가 있을까요?
☏ 우상호 > 그 문제는 저희도 아는 바가 없어서, 솔직히 특검이 대통령실에 전화 한 통 한 적 없고 어떤 수사를 어떻게 진행할 거라고 알려줄 리도 없지 않습니까? 저희도 보도가 된 이후에 처음 알게 돼서 이 문제가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과 짜고 하는 일이 아니고 특검이 알아서 진행하고 있는 수사에 저희가 어떻게 개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설명하기도 그렇고 난감한 상황이죠. 특검이 조속히 수사가 진행되고 나면 그런 오해가 풀릴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총리에게 SNS로 업무 지시를 하고 김 총리 역시 댓글로 지시 이행을 보고하는 이런 모습이 화제가 됐는데 총리 말고 수석들과도 이런 식으로 소통하나요?
☏ 우상호 > 글쎄요. 그게 업무 지시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의사소통 정도로 보여지는데요.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다른 업무들을 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큰일 나죠. 공개되면 안 되는 일들이 많으니까요. 제가 볼 때는 APEC 관련 강조하시려고 그렇게 소통하신 것 같은데 대체로 다른 업무들은 그렇게 지시하지 않고 전화로 하시거나 회의석상에서 지시하시기 때문에 저도 되게 재미있게 봤습니다. 모든 업무를 그렇게 한다, 이렇게 보여지기보다는 이런 소통 방식도 있다는 걸 예를 들어서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시민들하고 식사도 하고 이랬잖아요. 일반 시민, 국민들과의 접촉면은 앞으로 계속 늘려갈 그런 계획인가요?
☏ 우상호 > 대통령이 그것은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 진행자 > 정기적이라면 어느 정도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 우상호 > 정기라는 게 딱 날짜, 무슨 요일,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거의 매주 이런 행보가 나타날 겁니다.
☏ 진행자 > 아, 매주.
☏ 우상호 > 시간이 허락하면 거의 매주 하신다고 하고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직원들하고 같이 가셔서 식사하신 거 그건 며칠 전부터 기획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시간이 되면 혹은 사정상 어떤 일정이 취소되면 바로 그렇게 현장 행보를 즉석에서 하시기도 하고 하셔서요. 대부분 취지는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현장을 많이 방문해서 국민들과 소통하겠다고 하는 의지의 반영입니다.
☏ 진행자 > 말 그대로 번개군요, 그러니까.
☏ 우상호 >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회의 들어가셔야 되는데 일단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나중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수석님.
☏ 우상호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고맙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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