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입각이 대통령 사조직?…무식한 궤변”

의원들 장관직 인선…“카르텔” 지적에
“악명높은 사조직은 하나회와 코바나,
헌법 등에 국무위원 겸직 명확히 규정”
朴 “보수정부도 활용한 책임정치 장치”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후보 등록을 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7.10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박찬대 후보가 민주당 다수 국회의원의 장관 인선을 ‘대통령 사조직’으로 표현한 국민의힘을 향해 “무식한 소리”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찬대 후보는 13일 페이스북에 “국힘이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을 두고 ‘대통령 사조직’을 운운하는데, 이는 헌법도 제도도 모르는 한심하고 무식한 얘기”라고 일갈했다.

그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악명높은 사조직은 전두환·노태우의 ‘하나회’와 윤석열의 ‘충암고 내란 카르텔’, 박근혜·최순실 ‘비선’과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인사라인’이었다”며 “수십 년간 사조직으로 쿠데타를 시도하고 카르텔로 헌정을 유린한 이들의 무식한 궤변”이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논평을 내 “19개 부처 장관 중 무려 8명이 현역 국회의원이며, 김민석 총리까지 포함하면 20명 중 9명”이라며 “사실상 내각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조직으로 채워진 셈이고 민주당의 카르텔 그 자체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박찬대 후보는 “헌법 제43조, 국회법 제29조는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직을 겸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박근혜·이명박·윤석열 등 보수 정부도 활용한, 협치와 책임정치를 위한 헌법적 장치”라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 헌법은 ‘순수 대통령제’가 아니라 행정부와 국회의 협력을 제도화하고 있고, 특히 의원 장관은 민심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라며 “일반적인 관료보다 더 큰 독립성과 견제력을 갖고 민심에 정치적 책임을 진 채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후보는 그러면서 “의원 입각을 사조직이라 부르는 건 책임정치를 조롱하는 일”이라며 “이렇게 헌법에 무지하니 아직도 반헌법적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과 절연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김우성 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