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당한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법무부 "사실무근"···조사 안 나오려는 핑계?

윤영균 2025. 7. 14.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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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4일 특검 소환 조사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주장에 법무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구속 이후 첫 특검 조사에 불응하자 특검 측은 구치소 측에 공문을 보내 윤 전 대통령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걸 재차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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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4일 특검 소환 조사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주장에 법무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이후 당뇨 등 지병 관련 약을 구하지 못했고, 에어컨이 있는 접견실도 35도라 땀을 비 오듯 흘리고 있다"고, "윤 전 대통령에겐 운동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의약품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입소 당시 복용 중이던 의약품을 소지하지 않아, 치료에 필요한 관급 약품을 우선 지급한 뒤, 외부 약품을 허가해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용자의 실외 운동은 법령에 따라 하루 한 시간 이내로 실시하고 있고, "다른 수용자와 접촉을 피하기 위해 단독으로 실시하고 있을 뿐, 운동 시간과 횟수는 일반 수용자와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의 독거실엔 다른 수용자와 동일하게 선풍기가 있고, 변호인 접견실 역시 일반 수용자와 똑같이 냉방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첫 번째 구속 수감됐을 때도 공수처 조사에 불응하고 강제구인도 거부하며,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구속 이후 첫 특검 조사에 불응하자 특검 측은 구치소 측에 공문을 보내 윤 전 대통령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걸 재차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다른 피의자들도 버티면 된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며, 소환 조사 원칙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못 박았습니다.

14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접견을 거쳐 조사에 불응하겠다고 결정할 경우, 특검은 강제 구인에 나설 걸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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