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에 칼 빼든 과세당국…작년 21명 조사해 89억원 부과

국세청은 지난 2019년부터 작년까지 유튜버 67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일부 유튜버가 수억원대 수익을 올리고도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과세당국이 지난해 21명을 세무조사 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국세청이 유튜버 67명을 세무조사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년간 이들에게 부과된 세액은 총 236억원에 달한다. 유튜버 한 명당 평균 3억5000만원 수준이다. 여기에는 유튜버 수입에 부과한 금액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자가 영위하는 모든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부과한 세액이 포함됐다.

연도별로는 세무조사 대상이 2019∼2022년 4년간 총 22명에서 2023년 한 해에만 24명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도 21명을 기록했다.

부과 세액도 2019∼2022년 총 56억원에서 2023년 91억원, 지난해 89억원으로 증가했다. 작년 한 명당 부과 세액은 평균 4억2000만원 이상이다.

국세청은 “유튜버 수입의 신고 적정성을 검증해서 탈루 혐의 확인 시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후원금 등 개별 수익금과 관련해서는 추징 건수와 금액을 세부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번 유튜버 세무조사 결과는 지방국세청 단위 조사를 집계한 내역인 만큼 개별 세무서 조사까지 합하면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올해도 ‘엑셀방송’ 운영 인터넷 방송 등 9개, 딥페이크 악용 도박사이트 5개, ‘사이버 레커’ 유튜브 채널 3개 등 총 17개의 관련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엑셀방송은 시청자 후원에 따라 출연 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선정적 댄스, 포즈 등을 하고 출연 BJ별 후원금 순위를 엑셀(Excel) 문서처럼 정리해 보여주면서 후원 경쟁을 유도하는 방송이다. 일부 BJ들은 연 1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다.

사이버 레커는 타인의 사건·사고 등을 자극적으로 왜곡해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들을 말한다.

정 의원은 “최근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을 점검한 결과 후원금 같은 개별 수익에 세금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확인되고 있다”며 “과세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