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침해 없다"…오늘 소환 불응 시 강제 구인

편광현 기자 2025. 7. 14.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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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구치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서울구치소가 의약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실외 운동을 제한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치소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고 지병 악화 등 건강상 이유를 들어 특검 조사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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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가 구치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다른 수용자들과 똑같이 실외 운동을 보장하고 있고, 필요한 약품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오늘(14일) 오후로 예정된 2차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할 계획입니다.

편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어제 오전 긴급 설명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서울구치소가 의약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실외 운동을 제한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입니다.

법무부는 평소 복용하던 약을 소지하지 않고 입소한 윤 전 대통령에게 관급약품을 우선 지급했고, 이후 본인이 복용하던 외부 약품 차입을 허가해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실외 운동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른 수용자들과 별도로 실시할 뿐 관계 법령에 따라 실외 운동 시간과 횟수를 똑같이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한 처우를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치소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고 지병 악화 등 건강상 이유를 들어 특검 조사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후 2시 소환 통보를 한 특검팀은 만약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에도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 구인을 시도할 방침입니다.

특검팀 관계자는 오늘 소환 조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심사에서 못다 한 반론을 들을 것이라며, 12·3 비상계엄의 예비 음모 단계로 볼 수 있는 외환 혐의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늘 오전 변호인단과 접견 후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유미라)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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