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채무조정’ 꺼내든 정부…‘숨통’ 전망 속 박탈감 유발도

[무너지는 자영업]④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부담 경감 위한 ‘배드뱅크’ 속도
성실상환자 역차별 논란은 여전
좀비자영업자 양산으로 자영업 생태계 전반 해칠 우려도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자영업자 전반으로 연쇄 도산 위기가 퍼지면서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배드뱅크도 자영업 위기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효율적인 사업체를 남겨 경쟁 심화를 유도할 뿐 아니라 경쟁력 있는 사업체에 대한 정책 지원이 줄어들 수 있어서다.

(사진=뉴스1)

13일 관가에 따르면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배드뱅크) 시행이 속도를 내고 있다. 배드뱅크 소요 재원 중 4000억원을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했고 남은 4000억원도 금융권에서 분담금을 받기로 하면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부실화된 자영업자 채권을 공공기관 및 금융권이 인수하고 채무를 조정해주는 방식이다. 정부가 세금을 통해 대손(대출금 손실) 리스크를 떠안고 채무조정을 유도한다.

배드뱅크가 속도를 내면서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폐업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이 매출이 감소한 상황에서 빚부담도 심화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2025년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폐업을 결심한 시점 기준의 부채액은 평균 1억 236만원 수준이었다.

다만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채무탕감 지원이 반복되면 금융질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부실이 누적된 자영업자가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고 살아남아 자영업 생태계 전반의 지속 가능성을 해칠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 2023년 11월께 정부로부터 재기지원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A씨는 “상환은 2년 뒤부터지만 이자는 바로 내야 해서 지금도 매달 이자를 내면서 꾸역꾸역 버티고 있다”며 “7년 동안 돈을 갚지 않는 사람들의 빚을 없애준다니 박탈감이 크다”고 했다. 이어 “대출을 못 갚은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건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대상자 심사와 사후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영환 (kyh1030@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