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폭탄까지…"팔아도 남는 게 없다" 비명

[무너지는 자영업]①1~5월 자영업자 연속 감소…생존율도 OECD 절반 수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속 인건비 부담 가중
초단기 근로자 주휴수당·유급휴일 조건 완화 추진 '설상가상'
원스톱폐업지원 신청건수 반 년도 안돼 연간 지원건수 육박
“인건비 부담으로 사업 지속여부 고민할 것”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지난해 11월 서울 은평구에 고깃집을 오픈한 A씨는 3개월 만인 지난 2월 장사를 접었다.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박리다매 점포였지만 A씨의 예상보다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등 고정비 비중이 너무 높아서다. 인테리어 비용까지 창업에 1억 4000만원을 투자했지만 A씨는 권리금 5000만원만 받고 빠르게 가게를 넘겼다. 그는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더라도 고기 가격도 싸고 소주도 2000원에 팔다 보니 남는 게 너무 없었다”며 “가게 인수자가 고깃집을 한다고 해서 그나마 폐업 비용을 아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팔아도 남는 게 없다’는 자영업자들의 푸념이 현실이 되고 있다. 매출 감소와 함께 고정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자영업자의 생존 환경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비록 소폭이지만 내년도 최저임금도 또 오르다 보니 경영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자영업자 수는 565만 90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만 2000여명 감소했다. 올해 들어 5개월 연속 감소세다.

서울 명동 거리의 한 점포가 텅 비어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래픽= 김일환 기자)

자영업 생존율은 더욱 처참하다. 창업 후 1년 생존율은 65.2%지만 3년을 넘기는 비율(37.8%) 절반 수준으로 급격히 떨어진다. 5년 이상 지속하는 사업장은 27.1%에 불과하다. 한국에서 100명이 창업하면 73명은 5년 내 폐업한다는 의미다. OECD 평균(40%)보다 약 2배나 많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최근 실시한 ‘2025년 자영업자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전망 조사’에서도 자영업자의 43.6%가 향후 3년 내 폐업을 고려 중이라고 답했다.

2026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1만 320원(주휴수당 포함시 1만 2384원)으로 결정되면서 인건비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주휴수당까지 한경협 조사에서도 자영업자의 가장 큰 경영비용 부담으로 ‘원자재·재료비’(22.4%)와 ‘인건비’(22.3%)가 꼽혔다. 특히 정부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 유급휴일, 연차휴가 등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상공인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부정적으로 전망되는 경영 환경에서 국내 고용의 80%를 책임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 증가로 고용과 사업의 지속 여부를 고민할 것”이라며 “일자리를 잃은 저임금 근로자들이 그로 인한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영업자의 상황이 악화하면서 정부의 폐업 지원 프로그램에 몰리는 수요도 크게 늘었다.

올해 1분기에만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원스톱폐업지원을 신청한 건수가 2만 3700건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4.2% 급증했다. 지난달 9일 기준 누적 신청 건수가 2만 9269건으로 반년도 채 되지 않아 정부의 연간 목표치(3만건)에 육박했다.

김영환 (kyh1030@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