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3억 한도·DSR 40%?"…추가 '규제설'에 시장 술렁

청년·무주택자 대출 문턱 우려…'일부 내용 현실화 가능성' 관측
국토부 "사실 아냐…정책은 충분한 논의와 절차 거칠 것"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에 게시된 아파트 매매 및 전월세 매물 시세. 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의 추가 규제설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블로그 등을 통해 이른바 '지라시'라 불리는 소문이 돌면서 실수요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전세대출 한도 3억·DSR 초과시 대출 불가" 등…시장 혼란 가중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확산하고 있는 소문에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주요 내용은 △수도권 전세담보대출 한도 3억 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초과 시 신규·갱신 전세대출 불가 △전세담보 대출 스트레스 DSR 1.5% 가산 금리 적용 △마포·성동·강동·과천·분당 등 추가 규제 검토 △서울 전역 조정지역 규제 검토 △고가 부동산 보유세율 구간 신설 등이다.

이러한 소문이 빠르게 확산되는 배경에는 6·27 대책 발표 당시 정부가 기습적으로 규제를 시행하며 시장에 충격을 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출 규제로 집값 상승세는 다소 진정됐지만,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으면서 작은 정보도 과도하게 확대 재생산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대출 규제에 대해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언급한 점도 추가 규제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강남의 한 공인중개사는 "시장 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각종 소문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구 아파트단지 모습.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정부 "사실 아냐"…시장에선 실현 가능성 신중히 관측

일각에선 소문 내용이 정부 내부 검토 방향과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다는 분위기도 있다. 정부가 6·27 대책 발표 직후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대책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여지를 남긴 바 있다.

추가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고,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만큼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DSR 기준이 강화되거나 가산 금리가 적용되면 대출 가능 금액은 줄고, 이자 부담은 늘어난다. 전세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 청년, 신혼, 중산층 등 무주택 실수요자는 주거 이동 자체가 막힐 수 있다.

또 스트레스 DSR에 1.5% 가산 금리가 적용되면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나 금융비용이 증가하고, 전세 시장의 경직성도 심화될 수 있다. 일부 지역에선 수요 위축에 따른 미분양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 같은 소문에 대해 공식적으로 선을 그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시장에 유포되고 있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책은 충분한 논의와 절차를 거쳐 공개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

<용어설명>

■ DSR(총부채원리금 상환 비율)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누어 산출된다. 대출에는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자동차할부금융 등이 모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