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돌아갈 테니 길 열라는 의대생들… 또 ‘특혜 봉합’은 피해야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수업을 거부하던 의대생들이 학교 복귀를 선언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학사일정 정상화’를 요구했다. 장기간 지속된 의정 갈등을 풀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갑지만, 정부가 원칙을 저버리고 특혜를 제공하는 ‘쉬운 해결책’을 선택한다면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12일 의대생 단체인 의과대학·의학전문대원학생협회(의대협)는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교에 돌아가 교육·의료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부를 상대론 “학사일정 정상화를 통해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의대생들의 전향적 태도 변화는 긍정적이다. 수업 거부가 계속된다면 내년부터 24·25·26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을 피할 수 없고, 이는 의학교육의 파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의대생의 선택은 전공의 복귀에도 영향을 줄 것이고, 의정 갈등을 최종 마무리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복귀 조건으로 내건 ‘학사일정 정상화’가 사실상 ‘특혜 요구’(유급·제적 철회)란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지금까지 의대생들은 필수 의료 패키지 백지화를 요구하며, 학교의 호소와 교육부의 경고를 무시했다. 정부가 4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했을 때도 복귀를 거부했다.

사태의 근본 책임은 비현실적 ‘2,000명 증원’을 강행한 윤석열 정부에 있다. 그러나 수업 거부를 1년 반이나 고집하며 사태 악화에 일조한 의대생들에게도 최소한의 책임은 물어야 한다.

더구나 일부 의대생이 동료·후배의 수업 복귀를 막으며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거나, 온라인에서 복귀자를 조리돌렸다는 점도 그냥 넘어갈 순 없다. 이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없었음에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면죄부를 주는 건 사회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의대생에게만 계속 학사 특혜를 제공하는 것도 다른 학생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비교육적인 처사다. 엄정한 학칙 적용, 집단 따돌림에 대한 징계 없는 ‘무원칙 복귀’는 여론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버티면 결국 이긴다는 좋지 않은 선례도 남겨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