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도의원 '마을교육공동체' 예산 또 싹둑 잘랐다

국민의힘 도의원들, 반대를 위한 반대
대법 제소 운운하며 “절차 부당” 주장
교육청 “법적 보완·제소 취하” 설득에도
도의회 교육위, 추경 33억 전액 삭감

경남도의회가 도교육청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33억 원 규모 '미래교육지구(마을교육공동체)' 사업비 전액을 삭감했다. 지난해 본예산에 이어 두 번째 전액 삭감이다. 도교육청은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 대법원 제소 취하 의사까지 밝혔지만,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0~11일 도교육청이 제출한 7조 1600억 원 규모 교육비특별회계 1회 추경안을 심사해 미래교육지구 사업비 32억 87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추경안 편성에 앞서 18개 교육지원청 수요조사도 거쳤다.

도의회 다수를 차지한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정치적 편향성 등을 이유로 지난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폐지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올해 본예산 심사에서 사업비 69억여 원도 전액 삭감했다.

지난 11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경남도의회

교육청은 미래교육지구가 학교와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교육공동체 사업이라고 설명해 왔다.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며, 정치적 관점보다 교육적 가치와 실효성을 중심에 두고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김보상 학교혁신과장은 지난 10일 교육위 심사 때 "미래교육지구는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과제이자 올해 경남교육의 중요한 정책 사업"이라며 "교육기본법과 평생교육법 같은 상위법과 함께 '경상남도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 '업무협약 관리 조례'에 근거해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는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반발했다. 박남용(국민의힘·창원7) 도의원은 "지난해 조례가 폐지됐고, 경남교육청이 대법원에 제소까지 했지만 인용도 없고 각하도 없고, 기간도 내용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인 절차를 요청하는 교육청이 결정이나 협의 없이 예산만 요구하는 건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 아니냐"며 "지금은 예산 요구만 있을 뿐 책임감 있는 답변이나 소명이 없다"고 따졌다. 또한 "예산을 편성하려면 대법원 제소를 취하하겠다는 입장이 먼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손덕상(더불어민주당·김해8) 도의원은 "이런 논란의 중심에 정치가 개입돼서는 안 되고, 교육은 교육답게 다뤄져야 한다"며 도교육청을 대변했다. 그는 "지역에 가면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걸 다들 알고 있다"며 "사업의 진정성과 효과는 아이들만이 아니라 주민 모두가 체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도의원들의 반발은 11일 심사 때도 계속됐다. 최동원(국민의힘·김해3) 도의원은 "지난해 조례 폐지를 근거로 예산을 삭감했는데, 지금 다시 편성하는 건 우리 결정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에 송근현 부교육감은 "의회와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법적 근거를 보완해 세부 사업안을 다시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법원에 제기했던 소송도 취하하겠다"며 추경안 승인을 호소했다.

하지만 도의회는 미래교육지구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지역 협력형 교육은 또 다시 좌초 위기에 놓였다.

이번 추경안 심사에서 미래교육지구 외에도 여러 사업비가 감액·조정됐다. 지난해 삭감됐던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를 도교육청이 추경에 32억 원 편성했지만 도의회는 '과다 편성'을 이유로 25억 원을 깎았다.

진영제일고 운동장 환경 개선비 8억 7672만 원 중 1억 원, 옥상 안전 난간 설치비 7610만 원 중 2990만 원이 줄었다. 마산 지혜의바다 도서관 유지관리비 1억 1556만 원은 모두 반영되지 않았다.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장비 구축비 8억 원 중 3억 원이 깎였다.

도교육청 추경안은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17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문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