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황정아 이어 정동영 의원까지 ‘우주기본법안’ 발의 사천 주민들 “간판만 사천에 두자는 속내…지역이기주의”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우주항공청 핵심 기능을 분산시키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돼 지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13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지난달 30일 '우주 기본법안'을 발의했는데 논란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국가 차원의 우주개발과 우주산업 진흥, 우주 안전 확보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 법안은 개청 1년 된 우주항공청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독소 조항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우주항공청 산하에 '우주개발총괄기구'라는 재단법인을 신설하도록 규정했다. 우주항공청의 핵심 기능을 별도 기관으로 분리하는 내용이 핵심이며, 신설할 구체적인 소재지도 명시하지 않았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항공우주연구원이나 천문연구원처럼 별도의 기구가 신설된다. 우주항공청 중심 집적화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핵심 기능을 분산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기에 소재지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도 위험한 발상이란 분석이다. 반드시 우주항공청이 있는 사천이 아니라 대전 등 그 어떤 지역도 가능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주항공청에는 사전 의견조회나 별도의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의 더 키우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사천지역에서는 정 의원의 법안 발의에 대한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우려의 말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법안 발의자 12명 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의원이 6명이나 포함돼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 법안은 현재 과방위에 계류 중인데 다수당인 민주당이 밀어붙인다면 언제든 법안을 제정 할 수 있다.
정동영 의원의 법안 발의에 앞서 대전지역 민주당 황정아(대전 유성을) 의원도 우주항공청 연구개발본부 대전 신설 법안인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놨다.
우주항공청 주요 연구기관 분산 시도는 우주항공청 본래의 취지에도 배치된다. 우주항공청은 지난해 세계 5대 우주 강국을 목표로 사천에 설립됐다. 개청 1년이 지난 시점에 역할과 위상을 높이고 뿌리를 튼튼히 내려야 할 중요한 시기다. 그럼에도 우주항공청 주요 기능을 분산하기 위한 유사한 법안들을 잇따라 발의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지역이기주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사천 시민들은 "항우연이나 천문연 같은 연구기관을 우주항공청이 있는 사천시에 두자는 서천호 의원의 '우주항공청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하더니, 뒤에서는 우주항공청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법안들을 잇달아 발의하는 의도는 명백하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설립된 것이 못마땅하던 차에 정권도 바뀌고 뭐든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니, 양심상 우주항공청을 옮기자는 말은 못 하고 결국 간판만 사천에 두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일은 정치권과 언론에서 꾸준히 제기했던 것으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면서 "정치권은 물론 사천시와 경남도도 설마 하는 안일한 생각은 접고 강력히 맞대응하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