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메가시티 성공, 중앙정부 전폭 지원 이뤄져야”

충청광역연합의회, 김선광 초광역행정산업위원장 건의안 채택

[아이뉴스24 표윤지 기자] 충청광역연합의회(의장 노금식 충북도의원)가 충청권 메가시티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중앙정부의 행·재정적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의회는 지난 11일 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의힘 김선광 초광역행정산업위원장(대전 중구2)의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13일 밝혔다.

건의안은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초광역 행정체계로 자리 잡기 위해 정부의 체계적인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12월 18일 공식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은 대전과 세종, 충북도, 충남도 등 4개 시·도가 힘을 모아 560만 충청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혁신적인 협력체다.

하지만 출범 초기인 지금, 행·재정적 기반이 미비해 실질적인 기능 수행엔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충청광역연합의원들이 11일 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선광 초광역행정산업위원장이 제안한 ‘충청권 메가시티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중앙정부의 행·재정적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5. 07. 11. [사진= 충청광역연합의회]

김선광 위원장에 따르면 올해 충청광역연합 예산은 56억원으로, 전액을 4개 지자체가 분담하는 구조다.

별도의 국비 지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초광역 단위의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교부세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보통교부세나 특별교부세를 통한 지원은 불가능하다.

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광역협력계정’이 포함돼 있지 않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이중적 구조에 놓여 있다.

김선광 위원장은 “갓 태어난 새가 하늘을 날기 위해선 충분한 물과 먹이가 필요하다는 말처럼, 이제 막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이 자립적이고 지속가능한 초광역 행정체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부의 안정적인 지원이라는 영양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청권 메가시티가 수도권에 버금가는 국가 제2 성장축으로 발전하고, 전국 초광역협력의 성공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과감하고 체계적인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등에 보내진다.

/표윤지 기자(pyj@inews24.com)